수사기관의 재포렌식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기존 진술을 유지하되 복구 사실은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판 전 포렌식 가능 여부와 촬영물 복구 문제
상담 내용
부끄럽지만 화장실 불법촬영으로 1주일뒤 소년보호재판을 받게될 고3입니다.. 사건당시 무서워서 촬영물을 다 삭제했었고 경찰조사단계에서 포렌식 받았을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2번정도 촬영했다고 진술했었습니다. 제가 압수당한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연동되어있어서 오늘 재판 일주일남기고 갤러리에 들어갔다가 촬영물 몇개가 복구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어 너무 무서워서발견하자마자 바로 삭제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된지 두달정도 지났는데 이 경우는 재포렌식을 진행한건가요? 아니면 포렌식 진행한지 꽤됐는데 우연히 연동되어 복구된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포렌식 받았을 때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었다면 지금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재포렌식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아이폰과 이이패드가 연동되는 과정에서 촬영물 몇 개가 복구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보호재판 과정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촬영하신 촬영물이 나오지 않는 점에 비추어 낮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신 내용 그대로만 법원에 답변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추가적으로 촬영물 복구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