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조사와 불기소 가능성에 대한 이해

저는 현재 두 건의 아동학대 신고 관련 사건으로 상담을 받고 있으며, 검찰 송치 단계입니다.

둘째 아이 신고 건은 작은아이가 신고했으며, 해바라기센터 조사 후 상담위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아동보호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에 참여했고, 아이 심리 안정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첫째 아이 신고 건은 큰아이 신고로 구청·경찰 조사를 거쳤고, 현재 경찰 조사 종료 후 검찰 송치 단계입니다. 아이 진술은 조사 과정에서 세 차례 번복되었습니다.

1차(해바라기센터): “엄마가 했다”

2차(구청): “내가 거짓말했다” → 보호자와 동생 모두 아이가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한다고 진술 3차(경찰): “엄마는 안 그랬고, 엄마 친구가 했다”

첫 번째 조사 단계에서 아이 아버지가 해외에 있어 부재한 상황을 알고 있었고, 아이가 친구가 누구인지 알려주어 직접 통화했습니다. 친구에게도 아이가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하고,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훈육 중심으로 지도했음을 설명했습니다.

상담과 치료 과정에서 기관 권고에 따라 양육검사 및 놀이치료를 진행했으며, 첫째 아이는 제가 요청하여 인지 및 언어치료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치료는 장기간 필요한 아이라는 점을 깨닫고 동사무소를 통해 지원을 요청했으나, 구청에서는 아이가 10살이라 지원이 어렵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둘째 아이도 형과 같은 검사 참여를 희망하여 기관에 문의했습니다. 학교·구청과도 아이 상태 확인 및 상담 지원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아이들이 욕설, 동생 폭행, 동생 물건 빼앗기, 거짓말 등 문제 행동을 할 때마다 적절히 혼내고 규칙과 결과를 설명하며 지도했습니다. 사건 과정에서 마찰은 있었으나, 보호자의 기본 태도는 항상 일관적이었고,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면담과 상담 과정은 성실히 협조했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상담과 기관 연계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있습니다. 불기소처리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