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우선 시도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사실관계 소명과 증거 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전 초등학생 학폭 가해자 준비 사항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초등2학년 딸이 학원에서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상태이고, 상대방 부모가 후속조치를 취할지 말지 고민 중인 상태입니다.
상대는 초등1학년 남학생이고 학폭위 까지 간다고 했을 때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딸 A, 남학생 B, 또다른 가해자로 지목받은 초등2학년 여학생 C 로 지칭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요약하면, xx일 저녁 학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xx일 저녁 A,C 가 B 를 힘들게 한다는 얘기를 B에게서 B의 부모가 듣고, 다음날 xx일 B의 부모는 학원에서 CCTV를 확인 했는데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저희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학원을 통해 확인한 경위는 A와C가 B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액션등의 행위를 했고, 평소 A의 행동이 과한면이 있기는 했던 아이였기 때문에 B 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B 의 부모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전달을 하였습니다.
또한 B 가 A,C 와 마주치기 부담스러우니 분리를 요청 하셨고 학원의 제안으로 A,C 만 분리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동의 했습니다.
그러고 잠시후 B 의 부모 연락처를 받아서 사과 전화를 드렸고, 그 때 B의 부모는 A 가 B 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고, 언어폭력까지 했다고 하고 B의 말에 의하면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기에 경찰 상담 진행하였고 학폭위 까지 고려중인데 어떻게할지 고민중인 상태임을 전달하였고, 일단 A의 훈육과 B에 대한 사과를 약속하고 통화는 종료 하였습니다.
사실확인을 위해 다음날인 xx일에 저도 CCTV 를 확인했는데 B 를 힘들게 하긴 했지만 B의 부모가 인지한 정도는 아닌 듯한 느낌이 들었고 발차기의 직접적인 타격은 없었습니다. B를 향하긴 했기 때문에 위협은 되었을 것 같긴 합니다.
B의 부모는 A와C의 학교를 물어보고, 학원에 CCTV복사본을 요청하는 등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는 무엇을 준비 해야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합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상대방 부모와 연락을 하셔서 사과의 뜻을 전달하시면서 합의요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에 대해 한 행위에 있어서 지속적이지 않았다거나 반복적이지 않았다는 점 실제로 신체에 대한 폭력 등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으신데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다른 친구들이 있다면 사실확인서 등을 요청하여서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