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추행 사건 합의금 및 대응 방법은?

사건개요

1. 일자 : 2025년 6월 xx일

2. 장소 : 00인의 집 작은방

3. 사건관계자 : 유00( 중 2), 박00( 중2), A( 중2)

4. 내용: 박00은 A와 유00를 촬영하였으며 약 1분여의 촬영물에는 유00는 하의를 팬티까지 내리고 엎드려 있으며, A는 엎드린 유00의 엉덩이 옆에 앉아 엉덩이를 여러대 약하게 두드리고, 이어 싸인팬으로 낙서함. 박00은 이 장면을 촬영함. 영상에는 A는 웃고 즐기고 있으며 유00는 그만하라고 말하며 가만히 엎드려 있음. 이 영상을 유00의 부가 확인하고, 변호사를 의뢰하고 변호사를 통하여 내용증명(사과 및 손해배상금 협의)을 A의 부에게 보냄.

5. 주요내용외 부연사실

- 최근 10월경 유00가 상당한 폭행을 당했으며, 지속적인 금품갈취를 당함. 그 폭행을 부모가 인지하고 시 핸드폰을 열람중 위 영상물을 발견, 유00와 관련된 모든학생에게 변호사를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냄

- 박00은 내용증명을 받고 유00측과 배상금을 지불하고 합의봄

6. A측 변론

- A는 유00와 중학교 1학년 같은반 이었고, 꽤 가까운 친구관계로써 서로집을 왕래하고 부모도 모두 얼굴을 알고 있음.

- A와 유00는 몸장난을 자주 반복적으로 즐겼으며, 힘과 체력에서 유00가 약간 우위에 있음

- 유00는 A의 불쾌한 장난을 받아주지 않아왔음. 힘으로 제압하여 못하게 하여왔으며, 오히력 뺨을 때리는 폭력으로 응대하기도 함.

- 당일 기억은 지금으로부터 약 5개월 전 일이라 기억이 희미함

- A는 유00의 옷을 벗기지 않았으며, 영상이 찍힌 화면은 유00가 아무런 저항없이 엎드려 있었음 유00를 잘 알기에 친구가 극도로 싫어하였을 행동으로 판단 하지 않음. 왜 00가 옷을 벗게 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엉덩이를 두드리고 낙서한 것을 단순한 놀이로 생각함.

위와관련 하여 합의금을 1천0백만원 요구하였지만 300백만원 이하로 합의를 원하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