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증거와 새로운 증거를 모두 제출하고 사실오인, 법리오해, 비례원칙 위반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에서 학교폭력 증거 제출 방법
상담 내용
학교폭력 관련해 온라인 행정심판 위원회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 할 때에 증거자료들을 새로운 증거들만 제출 하는 건가요? 심의 할 때에 제출했던 증거들도 또 제출 하는 건가요 온라인 행정심판 하려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회의록은 받아놓은 상태고 문제점 찾아냈고, 제 진술서도 새로 쓸 생각이고 그 당사자와 화해처벌불원서 합의서 까지 작성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에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증거들을 보고 다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놓친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경우는 '사실오인'으로, 법의 적용이나 해석 등이 문제된다면 '법리오해' 등으로, 만약 처분이 너무 과도하다고 한다면 '비례원칙 위반' 등으로 문제되는 지점을 파악하셔서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거는 추가로 제출하고 싶으신 자료가 있으시면 최대한 모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진술서나 당사자와의 합의서 등도 모두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