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하여 형사 처분 결과를 확보한 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피해로 인한 민형사 대응, 법적 절차는?
상담 내용
환경전학후 a가 전학교애랑연락해 학폭피해로전학왔냐하여 아니라 햏음에도 b가속한 무리에전달 a와b는 사촌으로 추정됨
b가 그후 계속 따라다니며 학폭피해자 진짜아니냐며 무리지어 따라다니고 괴롭힘 b가안하면 친구들이 괴롭힘
2주후 b가 담배폈다는 소문듣고 우리애가 단한번 쉬던무리에게 물어봄 사실이냐고 그말을 전해들은 b가 10명가량을 데리고와 쌍욕~ㅆㅂㄴ 미친ㄴ~등하며 사과종용하여 사과 했음에도 눈깔아라 성의있게하라는등 종이칠때까지 4번가랑을 사과를 윽박지르며 시킴 죽일거같아 계속 시키는대로 사과했다함
친구들이 보는 상태였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학교를 못돌아가고 정신과와 상담센터 상담중이고 의무교육포기했고 학폭심의위에서a b는 2.3.5호 처분남 실제8월말부터 7명가량이 괴롭혔으나 전학후 바로라 이름도 모르겠고 제일 주동한 두 아이만 학폭 형사 민사하려함
9/xx일 모욕이 있은후 아이들 사이에도 저년이 소문냈다 저년걸레다라는 말이 있었으나 특정짓지못함-담임쌤과통화에서 이일을 b무리가 다른애들에게 말해 걸레라는 말까지 또 생겨 우리애가 스트레스 받았다소리들음 진위는 잘모름 녹취파일 녹취본있음 그간 괴롭힘 있을때마다 쌤과 통화내역있음
경찰엔 b만 신고했고 a는 가족인 b에게만 말한건지 무리전체에 말한건지몰라 민사만 하려하는데 이는 형사했다 b에게만했다하면 처분없어 오히려 민사방해될까싶어서임
1 . b는 모욕으로접수했지만 법원 송치되면 제가 명예훼손도 추가조사 요구되나?b도 a 무리 모두에 말해준건지 조사부탁가능한가요 그렇다면 명예훼손 청구가능한건지요
2민사시 형사결과가 영향 많이 끼치나요
3 민사시 a b 에 각각 얼마정도 청구가능한가요
4.민사는 지금하는게 나은지 만15세가 지나고 하는게 나은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에 대해서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셔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조사 부탁을 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관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나아가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에 보통 재판장의 사실인정 부분에 있어서 형사의 결과를 참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라서 형사 처분이 되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는 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민사 소송에서 유리하기 위해서는 형사에서 처분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민사 소송 진행시에 청구 금액은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 맞게 특정하시면 되는데 보통 가해 행위를 더 많이한 상대에 대해서 청구를 더 많이 하긴 합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은 진료비 등은 적극적 손해로, 기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로 청구하시면 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특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끝으로 민사 소송은 지금 진행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들을 모두 피고로 특정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고, 가능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