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협박, 강요, 감금 혐의로 정식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들이 학폭과 협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아들이 오늘 아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라는 이유로 학교 형들에게 불려나가 협박및감금을 당했어요.
- 가해학생 2명 중3
- 내용 아들친구랑 a라는 형이 다른형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서 파손시킴. 이에따라서 변상을 해야하는데 둘다 변상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함.
때문에 오토바이 주인도 아닌(주인은 고등학생이라함) 중3녀석들이 우리아들을 전화로 협박및욕설등 강제로 불러내서 아들친구를 불러라. 니친구올때까지 못간다며 붙잡아둠. 그과정에서 a라는 형이 아들에게 전화가와서 지금 형들한테 붙잡혀있다고하니 a가와서 울아들은 데리고 나가려고했음. 울아들도 아들친구에게 연락해보겠다고 하고 현장을 나가려고하자 가해2번학생이 너 튀면 어떡하냐며 핸드폰을 내고 가라며 욕설을함.
(욕설한녀석은 울아들한테한것이 아니라고주장함. A라는형에게 한것이라고 부인함)
어쨋든 아들은 가해1번학생에게는 전화로 협박및욕설 등 강제적으로 불려나갔고 가해2번핵생으로부터는 그곳을 벗어나지못하게하는 감금을당하였음.
A라는 형 이 현장에 가서 울아들을 데리고 가러고하자 못가게하는등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경찰에 신고함.
경찰들은 현장에서 너희 이러면 학폭이다 하지마라 하고 아들은 집에갈수있게 해주고 보호자인 저에게 연락주고 마무리함.
이거..이대로 끝내도될까요?
협박죄,강요죄,감금죄. 그리고 주변에 애들더 무리지어있었다는데 모두 방관죄? 또는 공범으로 싸그리다 처벌시켜야되는게 아닐까해서요.
일단두명의 가해학생에게는 니네 잘못한거라고 일러줬는데 첫번째 녀석은 왜 욕하세요!? 라며 처음에는 좀 반항하는듯 하다가 경찰조사갈까? 하니 급 꼬리 낸시고 사과모드라 부모님 연락하고 끝내주겠다고했는대..두번째 가해학생은. 자기는 울아들 한테 욕안했다. 자기도억울하다. 사람마다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지않냐며..ㅋㅋ말을 잘하더군요.
낼 부모님통화해서. 일단 이상황 다 알리겠다.해도 별반응 없네요.
☆증거자료는 저랑가해학생 통화내용정도 있어요.(제가 추궁한내용.하지마라등)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서는 학교측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 강요, 감금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하십니다.
그 당시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망을 보거나 했던 학생들도 방조죄 등으로 함께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해자들에 대해서 학교폭력 신고하시고 동시에 정식으로 고소장 작성하셔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해자들 반응을 보니 법적으로 절차 진행을 하지 않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신고의 증거자료로는 가해학생과의 통화내용, 경찰신고 내용, 주변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시고 cctv를 확보하실 수 있다면 좋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시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cctv 자료 등을 확보하여 관련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