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후 코뼈 골절 합의금 관련 정보 | 법률사무소 오율

11/3 새벽 2시 경에 담배 피고 있는 학생들(남2 여1, 아마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 훈계를 하다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신 상태였었고 아마 그 학생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대로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학생들에게 훈계를 했더니…

특수절도 및 공동상해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어 고소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피해 후 코뼈 골절 합의금 관련 정보

상담 내용

11/3 새벽 2시 경에 담배 피고 있는 학생들(남2 여1, 아마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 훈계를 하다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신 상태였었고 아마 그 학생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대로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학생들에게 훈계를 했더니 어둡고 으슥한 좁은 골목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곧바로 여학생이 제 주머니에서 지갑과 이어폰을 강제로 가져가려 하는 것을 그 여학생의 패딩 뒷덜미를 잡아서 밀었더니 “아저씨 왜 내 찌찌 만지냐“ 라고 말하며 없는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그 이후 한 남학생이 저를 계속 밀치는 것을 손으로 뿌리쳤더니 “너가 먼저 때린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남학생 2명이서 제 얼굴을 먼저 가격했고, 저를 넘어트리고 단체로 발로 셀 수 없이 많이 밟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폭행한 이후에 제 지갑을 강제로 가져가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등을 빼서 가져갔습니다. 술을 마신 탓에 폭행 장소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 학생들이 저를 폭행한 이후에 어느 길을 따라서 갔는지, 대강 지하철역 몇 번 출구 근처에서 벌어진 상황인지 정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동네 정형외과에 들러 x-ray를 확인한 결과 의사 선생님께서 코뼈 골절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시며 상급 병원에서 ct를 찍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상급 병원 성형외과에서 ct를 촬영한 결과 코뼈가 매우 부러졌고 최대한 빠른 수술 진행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를 끊어주셨습니다. 금일 일어나는 대로 경찰서 민원실에 사건 접수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적어야 효과적으로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2. 만약 저를 폭행한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면 치료비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없는 건지

3. 그 학생들의 부모에게 한 사람당 1,000만원, 합해서 3,0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려 하는데 합당한지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하실 때에는 상대방들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 적으시는 것이 좋은데 가능하시면 각 범죄행위의 구체적 요건에 맞게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을 보니 상대방들이 2인 이상 특수절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들이 2인 이상 공동하여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의 공동폭행 또는 공동상해 등으로 죄명을 특정하시고 고소장에 적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들이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를 통해서 치료비나 합의금의 요구를 하실 수 있는데,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합의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으므로 합해서 30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위 금액을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셔야 하는데 재판에서 3000만원 중 일부만 인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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