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사건의 심각성과 처벌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아이는 얼굴이 보이게 옆으로 엎드려있었음 그런데 A가 ‘때릴까 말까’를 반복하여 누군가와 이야기하다 아이 얼굴을 주먹으로 위에서 아래로 가격함 아이는 너무 아프고 당황스러워서 눈을 떴는데 A와 B는아이를 보고 깔깔거리며 비웃음. 아이가 계속 쳐다보자 교실 뒤쪽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학교폭력 및 형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의 심각성과 처벌 가능성

상담 내용

아이는 얼굴이 보이게 옆으로 엎드려있었음 그런데 A가 ‘때릴까 말까’를 반복하여 누군가와 이야기하다 아이 얼굴을 주먹으로 위에서 아래로 가격함 아이는 너무 아프고 당황스러워서 눈을 떴는데 A와 B는아이를 보고 깔깔거리며 비웃음. 아이가 계속 쳐다보자 교실 뒤쪽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일로 턱이 안 다물어지고통증이 너무 심함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턱이 빠지고, 얼굴이 많이 부어있다고 하시면서 한번 빠진 턱은 습관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치아 부분 교정장치를 하고 있어서 치아에도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계속 관찰하여야 한다고 하심. 병원에서 빠진 턱을 끼워서 맞추었지만 일반 식사할 때 다시 턱이 빠질 수 있다고 하셔서 유동식을 하고 있음 때리고나서는 사과 한마디 없었고, 단순히 장난이라고, 실수라며 이야기하는 것이 더 힘이 듬 (학폭신고가 들어가고나서야 보호자편지와 학생사과편지가있었으나 받지 않음)

A는 평소 아이의 신체를 건드리는 행동을 자주함 . 쉬는 시간에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아이를 밀면서 웃고 지나가거나 영어 수업 시간 학습지 검사 때문에 줄을 섰는데 A는 샤프로 아이의 왼팔을 찌르고 도망감.(빈번히) 이 모든 행동에 대한 사과는 마찬가지로 없었음

A는 학교의 대표로 활동하는 운동선수임 근데 지금도 운동선수로 훈련을 받으면서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고 점심시간이 되면 친구들과 나가서 농구하고 운동하고 하는 모습보면 정말 화가나고 반성의 태도도없음 아이는 피해자로 지내는게 너무 억울하고 교실에서도 아이옆에 와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남 다른친구들과 지내다가 갑자기 의도치않게 아이 옆에서 팔을 휘두르는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 자세를 할때가 있는데 그런 행동할때 보면 심장이두근거리고 놀란다고함

턱이탈구되는증상으로 상해진단3주를 받고 경찰에신고하고 학폭접수는 들어간상태이나 향후처리에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글을올렸지만 다른아이로부터 아이는 현재 2차 학폭피해자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의 신체폭력의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고 형사적으로도 상해의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폭력과 형사고소 절차 모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1개월 안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조사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각 당사자 조사 진행 후에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행정심판 등으로 불복하지 않는다면 심의위원회의 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형사절차의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를 하셨다면 상대방은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보통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해서 소년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각 절차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추후 학교폭력 및 형사 고소 절차에서 처분이 나오게 되면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이 때는 가해학생과 가해학생 부모를 모두 피고로 특정하여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폭력과 형사고소 절차 모두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엄벌을 요구하고 싶으시면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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