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 기간 고소 등 문제가 없었다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향후 재발 방지에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학교 시절의 성적 행동에 대한 후회와 법적 고민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2024년 4월쯤, 저는 중학교3학년(만14세였습니다)
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성에 관련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시욕구도 있고,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2024년 4월에 트위터에 게시물로 ‘중학생 음경 궁금한사람‘ 이런식으로 라인 아이디와 같이 올렸습니다. 그러자 라인 아이디로 몇명의 사람들이 왔고, 제게 사진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사진을 보내줬고, 좋다, 잘봤다 이런식으로 사람마다 두마디 정도로 끝났던것 같습니다.
저는 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줄 몰랐습니다..
한두달동안 맨날 한건 아니지만, 1~2주에 한번씩 그런 게시물을 올려, 요청하는 사람들에 한해 보내줬던것 같습니다. 모두 합쳐 총 10명 이내였던것 같습니다.
2024년 6월 초, 저는 이게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트위터의 그러한 게시물을 삭제하고, 라인 계정을 모두 탈퇴하였습니다.
그러고는 1년4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는 이 일을 반성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아청법상 제작죄는 형이 높던데, 지금이라도 발각되어 형사처벌을 받으면, 징역형이 나올까요…?
2. 일상생활이 안될만큼 이 일에 대해 후회되고,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어떡해야할까요…
3. 1년6개월간 재범이 없는것이 참작 사유가 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그 동안 누구로부터 고소 등이 없으셨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정을 모두 삭제하신 상황이고 상대방들도 아청물 소지 등의 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선뜻 먼저 고소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앞으로 관련된 영상 제작 등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