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수사 개시 가능성이 낮으나, 향후 수사망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지인능욕과 법적 처벌 가능성
상담 내용
10월 마지막 주 한주동안 텔레그램에서 동갑인 미성년자 지인 한두명, 성인 지인 한명으로 지인능욕을 하고, 성인 연예인 능욕을 했습니다. 한 명은 개인 디엠방에서, 한명은 상대와 저 밖에 없지만 단체 채팅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이 연예인 능욕을 하던 중 딥페이크를 올려 몇번 좋다 대꾸해주다가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이 때 상대방들은 저를 고발하거나 대화내용을 유출하는건 실무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보낸 지인들이 상대방이나 제가 지인 사진을 게시물로 올린 적은 없기 때문에 지인들이 이 행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인 부분은, 한명이 잡히게 되어 그 한명과 성적 채팅들을 나눈 사람들에게까지 수사망 범위가 넓혀져 저까지 닿게 되는 경우가 두려운데, 텔레그램은 이런 수사방식이 자주 사용되나요?
- 통매음 갤러리에서 제 사안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람과 괜찮다는 사람이 나뉘었고, 텔레그램은 협조를 잘 해준다 들었습니다. 이 말들이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경찰측에서 저를 특정하기까진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대화 상대방 또는 상대와 성적 채팅을 나눈 사람이 걸리게 됨 -> 저까지 수사망 확대가 지금 제일 두렵고 떨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 사건화 가능성을 따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부분처럼 한 명이라도 수사가 개시된다면 질문자님이 올리신 딥페이크물에 대해서도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텔레그램에서 수사 협조를 해주는 경우 수사관이 질문자님을 특정하기까지는 한 달에서 몇 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관은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고소 당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 아직 질문자님이 만드신 딥페이크물로 인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낮으므로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건화의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확실하지 않으나, 언제든 사건화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