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및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엄벌탄원서 제출과 함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성인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
상담 내용
해당일 23시경 저희 아들 (고2)이 동네 편의점 앞에서 스쿠터에 앉아 있고 친구들과 예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40~50대로 보이는 성인 남성들이 위협적인 말투로 저희 아들에게 오토바이면허는 있느냐.. 어린애들이 오토바이 타도 되냐 등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과 친구들은 오토바이 면허 있고 보험도 들고 잘타고 있다고 답변하였슴에도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어와서 (술을 먹은것 같다고합니다) 아이들이 그만 하시고 가시라고 했는데 거기서 시비가 붙어 성인 3명이 저희 아들과 아들 친구2명을 구타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동영상을 촬영한것을 확인 했는데 저희 아들은 2명이 얼굴과 목덜미 부근을 심하게 구타하였고.. 또다른 친구는 위협적을 느껴 편의점 안으로 피했는데 안으로 따라 들어와 편의점안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구타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를 입은 우리 아이들은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검사 받고 약처방 받고 퇴원하였습니다.상해진단서는 당일 발급이 안되어 금주 목요일에 외래에서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가해자들은 OO파출소에서 조사 받고 귀가조치한 상황이고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이관되어 수사중인 상태인거 같습니다.
당시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보았는데 가해자들이 아이들 한테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욕설과 폭행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가해자들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 인거 같은 상황이고.. 아이들의 심적 불안감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부모로서 절대로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가해자들을 법적 최고형으로 처벌을 원하는데 이경우 어떤 서류나 준비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이 겪으신 일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에 대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상해, 형법상 모욕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소 진행하시면서 관련 동영상, 상해 진단서 등을 제출하시고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한 부분에 있어서 자제분, 부모님들의 엄벌탄원서를 같이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같은 입주민인 상황이라 불안하시면 경찰서에 임시조치신청을 하셔서 자제분 및 질문자님에 대해서 접근금지 조치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상해가 인정되게 된다면 형법의 상해죄에서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되므로 이러한 죄명으로 송치가 되도록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이 사건에서 서로 공동으로 상해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서 작성 및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 등의 작성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상대방들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시면 상대방들은 형사상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에 대해 모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욱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