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출석은 성실함의 지표로 양형에 긍정적이며, 무단결석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무단결석이 소년범 재판에 미치는 영향
상담 내용
만약 고3 소년범이 재판을 받아야 할 때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학교 출석일수가 양형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무단 결석 일수가 많은데 그 이유가 수능공부에 집중하기 위함이라면 정상참작을 해주시는지 아니면 더 엄하게 처벌하시는지 궁금하고 재판을 할 때 학교생활기록부도 활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가 좋은데 2학기 때 수능공부에 집중한다고 무단결석이 많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 학교 출석일수는 성실도와 관련하여 양형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결석없이 출석을 한 경우에는 성실한 학생으로 평가가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2학기 때 무단결석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능 공부에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던 공간 등을 증명 가능하시면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판사님들께서는 정규 수업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는 것을 선호하셔서 학교 수업은 성실하게 출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능 공부에 집중하기 위한 무단결석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실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