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에어팟 점유물이탈횡령죄 처벌 및 합의금 문제 | 법률사무소 오율

한 달 전 쯤 버스 정류장에서 에어팟을 분실하였습니다.2주 전, 제 에어팟을 가지고 있던 피의자를 만났었습니다. 피의자의 가방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하여 에어팟 소지 여부를 물었으나 본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부인을 해 경찰에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출동이 늦어졌…

1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해 보시고, 합의가 불발될 경우 추후 민사상 소액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에어팟 점유물이탈횡령죄 처벌 및 합의금 문제

상담 내용

한 달 전 쯤 버스 정류장에서 에어팟을 분실하였습니다.


2주 전, 제 에어팟을 가지고 있던 피의자를 만났었습니다. 피의자의 가방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하여 에어팟 소지 여부를 물었으나 본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부인을 해 경찰에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출동이 늦어졌고 피의자가 자리를 떠나 신고는 취소했습니다. 해당 사실은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당시 저와 대면하고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까지 전부 인정했습니다. 에어팟은 그 때 근방에 폐기하였다고 합니다.


어제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하며 현재 저와 연락이 닿은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4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중이고 해당 금액은 새 에어팟 구매 비용 + 교통비에도 미치지 못 하는 금액입니다.


저는 합의 의사보단 처벌 의사가 큽니다. 그렇기에 피의자가 임의로 폐기한 기존 에어팟의 구매가 + 새 에어팟 구매 비용 + 교통비 + 정신적 위로금(10만원 수준)을 포함하여 100만원 밑으로는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만 17세 미성년자입니다. 부모님과 수사관 동의 하에 합의 등의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범죄소년일 경우 일반 형사 재판이 이뤄지는 걸로 아는데

1. 피의자의 나이가 감형요소로 적용할지

2.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될지 (벌금형의 경우 대략적인 벌금 등)

3. 100만원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사관이 피의자의 범행 사실이 명백하기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것이며 재판이 치뤄질거라 하셨는데 언제쯤 사건번호나 처리 과정을 알 수 있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만 17세 미성년자라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년부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 단기관찰, 5호 보호관찰관 장기 관찰(생략)

8호~10호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일반 형사재판으로 송치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나아가 지금 상황에서 100만원의 합의금에 대해서는 에어팟 구매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합의금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에 빠르면 한 달 이내에 사건번호나 처리 과정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린다면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100만원으로 합의 시도를 하여 보시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 대한 처분 등이 나온 이후에 이를 첨부하여 100만원의 지급명령신청 등의 민사상 소액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