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계획적 범행과 강제성이 명확하므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강간죄 처벌에 대한 궁금증
상담 내용
길거리에서 계획적으로 나한테 말 걸고 술 마시자 함 나는 미성년자라 안 된다 먹고 싶지 않다고 거절함 근데 계속 유도해서 집까지 따라오게 만든 후에 술 게임을 강제로 하고 벌칙이고 몸 만지게 하기 춤 추기 뽀뽀하기 이런 거 시킴 나는 거절했음 계속 그리고 내가 만취 상태일 때 강제로 옷 벗기고 삽입함 그리고 녹음기 켜두고 일부러 강간 아닌 것처럼 대화 유도함 관계를 하면서 때리고 머리를 쥐어뜯기도 함 < 모든 걸 난 분명 거절함 라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초범이라는 가정이면 가해자가 대략적으로 처벌이 어느정도일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강간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였다고 볼 수 있고 질문자님께서 거부의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강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형(징역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