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인정하고 당시 상황과 반성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경찰 조사 대비 방법

상담 내용

내일 6시에 경찰 조사 받으라고 연락왔습니다

인터넷에서 만난 당시 19세와 1차 만나서 카페가고 밥먹고 2차 만났을때 만화카페에서 2차례 강압,강제 없이 합의하에 행위를 하였고 여자애가 우울증이있어 센터에서 상담하다가 인지가되어서 출석요구서가 날라온 상황입니다 경찰측에서는 여자애는 강압 강제등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 생각있으며 법률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위반(아동복지법 제17조)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강압 강제 등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사실상 성적 행위 자체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혐의에 대해 인정하시면서 양형 주장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처음에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고, 상대방과 강압 강제 등이 없었다는 점, 당시 하루 동안 이루어진 일이고 더 이상 반복적이지 않았던 점, 기타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으로 가시고 싶으실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이미 진술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혐의 부인을 하신다면 수시기관에서 양형 판단에서 부정적으로 평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