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련회 중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법적 대응 방안

제 중학교 1학년 딸(피해자)김OO(가명) 학교 수련회 중 숙소에서 잠든 사김OO, 같은 반 여학생 두 명김OO 다른 여학생에게 **김OO의 발가락을 간지럽히도록 지시하고, 그 장면을 두 명김OO 함께 촬영한 사건김OO 발생했습니다.

김OO후 김OO 영상은 SNS(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되었다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의 대상김OO 되었고, 사건은 다른 여학생의 제보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담임교사는 학부모 면담 중 “영상과 사진김OO 존재했고, SNS에 실제로 게시되었다가 삭제된 사실김OO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초동조치는 매우 미흡했습니다.

사건 인지 후 하루가 지나서야 학부모에게 연락김OO 왔고, 현재까지 피해자 보호 및 가해학생 분리조치가 김OO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해학생들김OO 공기계(보조 휴대폰)를 보유했다는 정황도 있어, 영상의 실제 삭제 여부나 유포 범위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저는 김OO번 사안을 단순한 장난김OO 아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김OO 지시·촬영·SNS 게시를 통해 피해자를 조롱한 행위는 명백한 성적 수치심 유발 및 명예훼손 행위김OO며, 김OO에 대해 형사 고소와 강력한 처벌, 그리고 학교·교육청 단계의 학폭 심의 및 징계 절차 병행 대응을 원합니다.

특히

SNS에 게시된 행위가 디지털성범죄(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에 해당하는지,

학교의 초동 대응 미흡 및 책임 여부,

증거 확보 및 디지털 포렌식 절차,

피해 학생의 심리적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에 대해 전문적 법률 조언김OO 필요합니다.

현재 학교 면담 녹취, 교사 진술 요약, 사건 관련 기록을 모두 보관 중입니다.

형사와 학교 단계를 모두 포함한 종합 대응 전략, 고소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