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하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무리하게 답하지 말고, 추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와 공문서 위조 조사 대비
상담 내용
저희 딸아이가 친구들과 새벽에 고깃집에 가서 패스 신분증을 위조하여 다 딸아이 정보로 하고 나이만 바꿔서 보여준 뒤 술을 마시다 신고당하여 공문서 위조로 조사를 앞두고있습니다. 당장 내일이 조사날인데 예상질문이 어떤것이 나올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질문에 참고하면 좋을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초범이고 학교폭력 전과도 하나 없이 깨끗한 아인데 혹시나 일이 커져서 재판을 보게 될 확률도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신분증을 위조한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할 수 있고 자제분께서 신분증 위조와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위조를 한 동기 등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제분께서 적극적으로 신분증을 위조하고 술 마실 때 보여줬다면 이 사건에서 주범으로서 처벌하려고 할 것이며, 신분증 위조 및 신분증 보여주는 것을 다른 친구가 하였다면 자제분은 방조범으로 처벌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제분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해서 관련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제분께서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 기억이 안나거나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는 보통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절차로 진행되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위한 재판을 하지만 이는 일반적 형사재판과는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고 추후 진행 경과에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