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과 우발적 대응: A군의 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사건 당일1. A군은 C양과 D양 보다 왜소함, 담임 선생님 2번 교체2. 학생한테 지급되는 스마트기기 중 '디벗'이 있고, 보관함으로 관리3. 보관함 비밀번호를 A군 포함 약 열명이 알고 있음 사건 당일 점심시간때 보관함비밀번호 관련해서 담임이 A군을 호출함, 이에 증인으로써 담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처분에 대비해 방어권을 행사하고, 상대 학생들에 대한 맞신고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과 우발적 대응: A군의 사례

상담 내용

*사건 당일

1. A군은 C양과 D양 보다 왜소함, 담임 선생님 2번 교체

2. 학생한테 지급되는 스마트기기 중 '디벗'이 있고, 보관함으로 관리

3. 보관함 비밀번호를 A군 포함 약 열명이 알고 있음 사건 당일 점심시간때 보관함

비밀번호 관련해서 담임이 A군을 호출함, 이에 증인으로써 담임한테 자기를 도와줄 조력자 친구한테 상황을 설명 하던중, C양과 D양이 이를 보고 "서로 짜고 있네"라고 말하고 담임한테 이르고, A군은 담임한테 가서 변명을 할려고 했으나 담임은 "작당모의 했다며"라는 말과 함께 A군 한테 나가라고 함

A군은 상황이 안좋게 되었고, C, D양이 자기를 평소 괴롭혔던 일들이 생각이 겹치면서 필통에 있는 가위를 들고 복도에 서 있던 C양(2회)과 D양(1회)을 가격 *사건 이전

1. 평소 C, D, F양(이하 3명)이 몰려 다님

2. C양은 회장선거(8월 중순) 이후부터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아닌 회장이 된 A군을 본격적으로 몸통박치기(몸으로 상대방을 부딪쳐 넘어 트리려는 행위) 5회 이상, 손바닥으로 7회 이상 때림

3. D양은 몸통박치기 2회 이상, 손바닥으로 머리를 3회이상 때림

4. 3명이서 평소에 못생겼다, 못생겼는데 왜 사냐, 잘생겼다, 키가 작은데 어디에 쓰냐, 섹시하다, 극혐이다 등 계속 조롱

5. 사건당일 오전 쉬는 시간 3명이 A군이 팬티가 보인다, 노출증이다라고 조롱 및 손으로 욕함

*현재 상황

1. C양만 학폭진행

2. A군 부모는 사과의 의사를 선생님 통해 전달

3. A군이 사과 편지를 선생님 통해 C양과 D양한테 전달함

4. 16,xx일은 병가 라서 10.15 ~ 10.xx까지 격리 해야 한다고 함 A군은 현재 학교 교무실/회의실에 격리중

5. 사안조사 中, 전담기구 심의 결과 차주에 나옴

6. 담임은 다른 선생님한테 A군이 티벗으로 게임을 하고 싶어서 일을 극단적으로 행동한다 함

7. C양의 상태 안 가르쳐줌, C, D양은 사건 다음날부터 학교 왔음

A군의 부모로 C양과 D양, 학교를 상대로 어떤 대응 해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학교폭력으로 자제분이 신고가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지금 C양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제분께서 가위로 상대방들을 가격하였다면 이 사실은 학교폭력의 신체폭력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C양과 D양에 대해서 사과 의사를 전달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만약 C양과 D양이 자제분을 괴롭혔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치를 취하고 싶으시다면 질문자님께서도 C양과 D양에 대해 맞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C양과 D양이 자제분께 몸통박치기한 증거나 조롱을 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응을 하셨을 경우에는 D양도 자제분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C양이 신고한 학교폭력에서 최대한 방어하시고 처분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부분이 생기신다면 향후 행정심판을 제기하시는 방법을 취하시고,


C양과 D양에 대해서는 사과 등을 통하여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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