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고소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소명하거나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결정 이후 가해자 측의 경찰 고소 대응 방법
상담 내용
1. 발생일자 : 2025.6.xx
2. 상황 및 현재까지의 진행 (시간순)
- 25년 6월 xx일 : 사건발생 (피해자(작성자) : 5학년 , 가해자 : 6학년
- 25년 6월 xx일 : 학폭위 접수 / 가해자측도 학폭위 접수
- 25년 6월 : 피해자 -> 가해자 폭행 경찰서 고소 (진정) --> 25년 8월말 송치 결정
- 25년 7월 : 가해자 -> 피해자 폭행 경찰서 고소 결과 ( 협의 없음)
- 25년 8월 : 교육청 학폭위 개최 결과 : 피해자 1호 가해자 1호, 2호, 4호, 17조3항 학생특별교육5시간, 17조13항 보호자특별교육 5시간
- 25년 10월 : 가해자 위 건의 다른 항목으로 폭행 고소
3. 상담 :
위 건에 대해 6~9월까지 교육청 학폭위 결정과 양방 고소 접수건에 대해서 상황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측 부모가 위 건의 일부 상황에 대해서 추가로 고소를 접수하였습니다.
여기서,
- 위 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송치 결정으로 하였다는 저희 담당 수사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 사건의 일부 상황을 가지고 별건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 저희가 고소한 담당 수사관과, 가해자측에서 고소한 담당 수사관은 같은 경찰서이지만 다른 수사관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특히 폭행 같은 경우는 피해자나 가해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관계 등 피해 일시, 범행 행위, 장소, 상황 등이 다른 경우에는 추가 폭행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이유로 추가 고소를 접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수사관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 경찰서 내에서는 서로 협의하여 사건을 판단할 수 있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 고소 건에 더하여 추가 고소 건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확하게 추가 고소 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셔서 추가 고소 건의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내용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송치하더라도 검찰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적극적으로 추가 고소 건에 대해서 폭행으로 판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시거나 아니면 반성하는 점 등을 소명하셔서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