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몰카 사건과 재판 준비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같은 학교 여학생의 치마 안을 찍으신 상황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 반성하는 점, 재범위험성 등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분류하여 앞으로의 처분 방향을 법원에 제시하게 됩니다.

동생분께서 미성년자이신 점, 초범에 해당하시는 점, 반성하는 점 및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해서 동생 및 부모님께서 관련 서면을 작성하신 후에 재판부에 제출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하여 법원에 동생분의 선처를 구하는 과정을 보다 전문적으로 조력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제분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시고 초범에 해당하신다면 소년원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성범죄의 경우에 중하게 처벌하는 분위기이니, 현재 상황에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