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상해사건 민사소송 준비 가이드
아들이 상해를 당해 가해학생을 상해죄/학폭으로신고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법원송치결정- 학폭3호 처분 이렇게 결과를 받아서..이제는 실질적인 금전부분 보상을 위해 민사소송준비를하고있는데요.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데처음부터 막히네요ㅡ1. 나홀로소송 - 소장작성중 사건명 메뉴에 [건물인도,공사대금,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자),수표금,약정금,양수금,어…
CONSULTATION CASES
맞학폭 신고의 유리한 점과 고려사항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그런행동이나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아이들의 사실확인서와 담임선생님과의 통화녹취록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피해자 상대측 아이가 저희 아이한테 언어폭력한거와 장난치고 때린것에대한 같은반 친구가 증인이있고 그상황을 담임선생님께도 알려서 선생님도 알고계시는 상황이라고합니다 상대측에서 먼저 피해신고를 하였기에 지…
아동학대죄와 가정폭력: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죄)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듣게 된다면 정서적인 아동학대로 판단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1. 아동이 가정폭력을 직접 목격하거나 들어야 정서적인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것인가요?*여기서 직접은 직접 그 현장에서 듣거나 보는 것을 말합니다.2. 아동은 자신의 방 안에서 문을 닫지 않고 친부와 친모가 다툼 및 폭언, 협박 …
학교 폭력 사건에서 낮은 처분을 받는 경우와 예상 조치
A사건A가 친한 친구 B에게 초 6때 B가 A를 계속 의도적으로 무시해서 A가 참다참다 패드립(1회)과 장애드립(1회), 쌍방 신체폭력 (1회)를 했고 그건 화해가 되어 친한 사이로 돌아온 뒤 A가 성희롱(1회)과 성추행(6회)을 대략 1주 동안 했습니다. 여기서 B는 거부의사가 없었고 교실 쉬는시간에서 주로 일어났었어요 하지만 A는 계획과 고의 즉, b가 상처받겠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
학교폭력 신고 대응 및 무처분 전략
중학교 시절 쌍방으로 뒷담화를 했었고 이미 화해를 통해 종결 되었던 사안으로 다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어요 하지만 화해 이후, 고등학교 올라온 이후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절 욕했던 증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번 신고와 유사한 사안으로 상대와 같이 1호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번 신고인이 이전 사건의 당사자와 친하기도 해서 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적인 신고…
가정 내 폭력 대처 방법과 법적 조치
엄마한테 폭력을 당했습니다. 현재 19살 07년생 미성년자이며 엄마가 저한테 복부를 발로차며 폭력을 휘둘렀고 창문을 열며 저한테 뛰어내리라며 자살 종용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가 집을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쉼터나 시설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하면 이런 폭력이나 언어폭력에 대한 법적 처리가 가능할까요?
청소년 상습도박 처분과 대처 방법
4월xx일경부터 도박을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총 합한 금액이 680을 넘어가여서 상습도박으로 조사를 받고 경찰청에서도 조사를 받았는데 그 뒤에 상담을 받으며 도박을 또 하였다면 어떻게되나요? 제가 궁금한점은 제가 17살 청소년인데 만약 도박을 상담받던중에 또 하더라도 그 뒤로 상담을 꾸준히 다니며 도박을 안하려는 태도가 보이면 소년원은 안가나요..?만약에 소년원을 간다해도…
학교폭력심의회 조치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아이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1,2,3호를 받았습니다.조치결정의 이유가 1. 소문내야지(주어가 생략된것으로 나쁜말을 한 아이가 이런얘기를 했다는것을 말하겠다는 얘기였고 피해자와 관련된 소문을 내야겠다는 것이 아님에도 그 부분을 강조하여 학교폭력이라 주장, 실제로 주어 생략하고 "소문내야지"라고 했다고 했는데 나쁜말한 아이가 나쁜말을 했다라고 말해야겠다 라는 말을 일…
교육청 심의 준비
xx일에 심의가 잡혀있는데 무처분 받고싶어요 맞 신고인데 상대방쪽은 중학교 시절 저에게 따돌림 받았다 주장하고요 저는 중학교 시절은 쌍방이고 화해도 했었어서 같이 화해한 친구 진술서랑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걔가 제 욕 한 게 있어서 그거도 증거로 제출했어요 근데 전 얼마전에 이거랑 똑같은 일로 상대랑 같이 1호처분 받았어요 1호 받은 사건도 제가 신고한 내용은 고등학교 …
양육권 변경 소송 중 아동학대 고소 대응 방법
가사조사를 마치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햇는데요 재판이 이번달 말에 있어요아동학대 고소는 정서학대로 이번달 말에 조사가 있어요제가 부인을 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한다고 하는데요지금 면접교섭을 하게 해달라고 이행명령을 신청한지 10개월째인데 허락을 안해주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가사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조차 지금 제출이 안된 상태이고요상대방은 …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상담
제가 어떤 얘랑 중학교때 서로 뒷담화하고 그거로 선생님 앞에서 서로 사과하고 마무리 됐었어요 근데 어떤 얘를 a라고 할게요 a가 화해하고 난 뒤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본인 안스타 부계정 스토리에 제 성희롱와 욕 부모님에 관한 얘기들을 영상으로 올려서 제가 신고를 했어요 근데 a도 거기에 맞서서 중학교때 제가 욕 했었던거로 신고를 했길래 저도 중학교때 a가 제 욕을 했던 내용…
고등학생의 무면허 오토바이 사건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고2 학생입니다. 10월 xx일 04:00경 주공7단지 주차장에서 소유자가 불명확한 무판(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친구와 함께 확인하고, 키박스를 가위로 따서 친구와 함께 탔습니다. 둘 다 무면허였고 친구가 운전했습니다. 이후 타고 가던중 동네 형들이 와서 항의(욕설·위협)했고 경찰을 형들이 불러서 경찰과 얘기를 하다 차를 타고 경찰서에 간후 인적사항,상황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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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