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되,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동석 및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학생의 무면허 오토바이 사건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고2 학생입니다. 10월 xx일 04:00경 주공7단지 주차장에서 소유자가 불명확한 무판(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친구와 함께 확인하고, 키박스를 가위로 따서 친구와 함께 탔습니다. 둘 다 무면허였고 친구가 운전했습니다. 이후 타고 가던중 동네 형들이 와서 항의(욕설·위협)했고 경찰을 형들이 불러서 경찰과 얘기를 하다 차를 타고 경찰서에 간후 인적사항,상황 등을 진술하고 귀가 조치(조사 예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부모님과 상의하려 합니다. 사건 대응(경찰 조사, 소년사건 가능성, 합의·배상 절차 등)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가능한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은 친구분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특수절도 및 무면허 운전 방조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등학생이시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특수절도 및 무면허 운전 방조에 대해 혐의 사실을 부인할만한 정황 등이 없기 때문에,
혐의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관련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서, 기타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으시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수사 과정에 동석해서 불리한 질문을 방어할 수 있고 혹시라도 혐의 부인 할만한 정황을 찾아 낼 가능성이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