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대응 및 무처분 전략 | 법률사무소 오율

중학교 시절 쌍방으로 뒷담화를 했었고 이미 화해를 통해 종결 되었던 사안으로 다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어요 하지만 화해 이후, 고등학교 올라온 이후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절 욕했던 증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번 신고와 유사한 사안으로 상대와 같이 1호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번 신…

상대방의 선제적 비방 증거와 화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심의위원회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대응 및 무처분 전략

상담 내용

중학교 시절 쌍방으로 뒷담화를 했었고 이미 화해를 통해 종결 되었던 사안으로 다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어요 하지만 화해 이후, 고등학교 올라온 이후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절 욕했던 증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번 신고와 유사한 사안으로 상대와 같이 1호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번 신고인이 이전 사건의 당사자와 친하기도 해서 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적인 신고일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는데 무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무처분을 받아야 제 생기부에 안적혀요..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는 저와 제 친구들과 싸우고 정신과 치료 받았다는 내역을 제출하고 이전 신고자와 똑같은 제가 예전에 걔네를 두고 했던 뒷담화들 입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는 신고자가 싸우기 전부터 제 욕을 해왔던 증거들하고 싸우고 화해한 이후에도 절 욕 했던 증거와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도 했던 욕 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캡쳐본으로 있고 4명의 진술서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2명은 중학교 시절 박서윤(가명) 학생과 친해 그 친구들에게 저에 대한 뒷담화를 했었었고 그 내용들을 적어줬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친했을 당시에도 비하발언을 많이 했었고 그러곤 감정이 안좋아서 다툼이 있었고 그 뒤로 서로 사과하고 마무리 되었다 라는 걸 적어줬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욕설을 하셨던 부분의 경위 사실에 대해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해왔던 증거 및 진술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은 질문자님의 욕설의 배경에 대한 해명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부분은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될 수 있는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들은 학교 폭력 신고 사실 자체가 이미 당사자간 사과하여 해결이 된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되므로 이를 제출하시고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