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사건에서 낮은 처분을 받는 경우와 예상 조치 | 법률사무소 오율

A사건A가 친한 친구 B에게 초 6때 B가 A를 계속 의도적으로 무시해서 A가 참다참다 패드립(1회)과 장애드립(1회), 쌍방 신체폭력 (1회)를 했고 그건 화해가 되어 친한 사이로 돌아온 뒤 A가 성희롱(1회)과 성추행(6회)을 대략 1주 동안 했습니다. 여기서 B는 거부의사가 없었…

학폭위는 고의성, 지속성, 반성 여부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진지한 반성과 합의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폭력 사건에서 낮은 처분을 받는 경우와 예상 조치

상담 내용

A사건


A가 친한 친구 B에게 초 6때 B가 A를 계속 의도적으로 무시해서 A가 참다참다 패드립(1회)과 장애드립(1회), 쌍방 신체폭력 (1회)를 했고 그건 화해가 되어 친한 사이로 돌아온 뒤 A가 성희롱(1회)과 성추행(6회)을 대략 1주 동안 했습니다. 여기서 B는 거부의사가 없었고 교실 쉬는시간에서 주로 일어났었어요 하지만 A는 계획과 고의 즉, b가 상처받겠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한 행위였고 계속 친하게 지냈고 B가 A에게 "난 너에게 상처 받은게 아예 없어"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B가 고등학교 때 A를 신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저 계획적이지 않고 충동적으로했고 그 때 이후로 아무 문제 없이 지냈고 깊게 반성 중이고 진심이 담긴 사과 편지와 반성문 5장과 50만원을 B에게 전달했습니다. 학폭위에서 어떤 처분을 내릴까?

(!참고! 현재 b와 a는 같은 학교 아님)

(참고: B에게 진단서는 안 나옴)


Q사건


Q가 친한 친구 W에게 초 6때 Q가 성희롱(3회)과 성추행(6회)을 대략 한달 동안 했습니다. 여기서 B는 거부의사가 있었고 교실 점심시간에서 주로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Q는 계획하고, w가 상처받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한 고의적인 행위였고 계속 안 좋게 지냈고 w가 q에게 "난 너에게 하지 말라 했잖아"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w가 고등학교 때 q를 신고한 상황입니다.


계획적이였고 악의적이였으며 그 행위를 선생님의 야단으로 끊었고 그 때 이후로 불량하게 지냈고 반성 안 하고있고 피해 회복 노력도 안 했습니다.

(!참고! 현재 q와 w는 같은 학교입니다)

(참고: w에게 진단서는 안 나옴 화해를 받음)


A:전 처음에는 B에게 고통을 주고 불쾌감을 들게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중단한뒤 전 많이 성장했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고 깨우치면서 제 나쁜 점을 고쳐 현재는 학교폭력을 하지않는 선하고도 공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 이미 성폭력은 중대 범죄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공통된 강제추행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태도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및 지속적이었는지, 사건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이 있었는지, 피해 학생과 합의 등 사과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시에 반영하게 됩니다.


현재 적어주신 상황을 봤을 때는 공통된 강제추행 사건이었다고 하더라도 A는 우발적이었고 이후 반성하는 점이나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등이 처분시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Q보다는 낮은 단계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의 구체적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실제 처분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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