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처분 음란물 금지 처분에 대한 이해
3월 xx일 허위영상물 반포 사건으로 경찰서에가서 진위사실을 판단하고 3월 xx일 가까운 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거주지는 충남인데 사이버 수사대 분들은 부산이라 직접 오셨습니다. 이후 OO지검 주임검사님이 5월 xx일 충남지역 검사님께 타관이송 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xx일 OO지방법원에 구공판 하였고 7월 xx일 재판을 하였으며 8월 xx일에 소년부로 …
CONSULTATION CASES
교통사고 피해자, 소년사건 송치 후 대처 방법
25.06.03 벌어진 자전거-사람 교통사고 사람측 피해자입니다.(뺑소니 사건)현재 사건은 소년보호로 OO가정법원 송치된 상태입니다.가해자 이름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알 수 없는 상태고 사건번호와 보호자 연락처만 아는 상황입니다.현재 외과/정형외과적 2주 진단+정신과 6개월+미제출한 3주 추가진단이 나왔습니다.신경차단술 6회 시행한 상태이며 신경파괴술도 고려하고 있습니다.탄…
딥페이크 제작과 법적 처벌 가능성
딥페이크 사이트로 무료로 조금만들고 OO페이로 2000원정도 보석구매하고 조금 만들었어요 다운로드는 전혀안했고요 유포도 안했어요 현재 중2고 촉법소년 지났어요 사이트에서는 제작된 제작물은 24시간후에 지워지고 정보제공 안하고 데이터 저장안한다고는 하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고요 사건화 가능성 얼마나 되나요? 경찰조사 가능성도요 너무 후회되네요 답변 주시면 상담 잡을게요
행정심판 절차와 기간
행정심판 절차가 궁금합니다! 저희아이가 방관자로 가해자가 되어서 민사소송까지들어왔어요 학폭처분은 1호 서면사과 처분 받았습니다! 학폭1호처분은 겸허히 받아들이려 하였고 서면사과도 진심으로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민사소송이 들어 오니까 방관으로 손해배상을 해야된다는것이 억울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하고싶습니다. 절차와 처분이 바뀔수 있게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학교 폭력 사건에서 방관자로 지목된 경우 대처 방법
소장 내용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딸의 잘못한점은 옆에서 방관함이고 자살시도하려고 옥상으로 올라간 아이를 급히쫒아가 설득하여 내려오게하였다 이내용이 전부입니다 허나 가해자로 소장에 올라간상황이고 학폭처분은 1호 받았습니다경찰조사는 받지않앗구요.이건은 12명의 가해자가있는상황중 저희딸포함이구요초5학년 여자아이구요피해자도 같은학교 동급생 여자아이입니다 가해자는 …
미성년자와 음란대화, 법적 문제 될까?
랜덤채팅 어플로 여고생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다 메신저로 옮겨서 대화를 하자고 요구해 아이디를 건내받고 메신저로 20분정도 음란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화방을 삭제하고 그 뒤로 대화를 한차례도 한적이 없습니다. 영상물이나 사진도 주고 받은적이 없습니다. 단지 20분여간 음란대화가 전부였습니다.9월말쯤 여고생이 음란대화로 고소고발을 하겠다 합의금을 주면 고소고발을 …
아동성착취물 방조 관련 법적 질문
안녕하세요 신**6월 xx일 방송에 후원을 하였긴 했는데 한번 이름 불리고 싶어서 1000원 후원하였습니다 나쁜의도를 가지고 후원한점 아예 없었습니다 ㅠㅠ 유튜브에 후원자 아동성착취물 방조로 처벌한다고 하여서 질문을 드립니다ㅠ 또 질문을 한 이유는 갑자기 토스에 금융내용 사실 통보로 경찰이 범죄수사한다는 이유로 제 계좌를 봤다고 메시지가 와 조만간 조사가 들어올까봐 걱…
인천 아동 성착취물 관련 경찰 연락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요즘 화두인 OO 아동 성착취물 혐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방송을 시청하거나 후원한 적은 없지만, 과거 4~5년 전 그 BJ가 미성년자와 랜덤 채팅 하는 것을 당시 실시간으로 시청, 채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음담패설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저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지 궁금합니다. 광고성 답글이 아니라 현실적인 답글 부탁 드립니다.
체육특기생의 학교폭력 문제와 고등학교 입학 가능성
안녕하세요 중학교 운동선수 입니다 제가 체육특기생으로 일반고 운동부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7월 xx일쯤 친구들이랑 욕하면서 친구한명을 욕한 단톡방이 그 친구 어머니가 보고 학폭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부모님 욕,친구가 우는 영상 디엠방 유포 이렇게 들어가서 9월xx일쯤 결국 6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게 체육특기생으로 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한지 …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와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
상담자는 2004.11.xx일에 태어났고 상담자에 친모가 2003녀도 부터 전남편이랑 별거중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단란주점 직원으로 일을 하던중 손님으로 온 남자랑 2개월동안 연애한 후에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이후에 2004.11.xx일에 상담자가 태어나서 보육시설에서 2023년도 까지 생활하였고 2023년도에 친모를 찾기 위해서 5천만원정도 사용하여 부모님을 찾았고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을 …
아이가 성추행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
초등 2학년 여자아이입니다.방과후 학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같은 반 남학생 엄마가 와보라고 하더니 가슴을 만지고 집에 가서 속옷을 사달라고 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같은 반 남학생들과 다른 학부모도 있는 상황이였고 아이가 또래에 비해 키도 크고 살이 쪘습니다.아이가 창피했다며 속상해 하고 있습니다.안그래도 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아이 휴대폰 압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아동학대로 몇 번 수사받은 적 있는데, 당시 수사관이 가정 내 일로 덮어줬고 검사도 증거불충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몇달이 지나, 아이 휴대폰에 자백녹취록이 있는걸 알게되어 남편에게 "약점인 녹음본 가지고 협박하니 전화기를 없애면 가출을 취소하고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이 파일의 존재여부를 확인한 뒤 폰•노트북을 몰래 숨기고 아이에게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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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