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만으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으나, 제작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므로 즉시 중단하고 사이트를 탈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딥페이크 제작과 법적 처벌 가능성
상담 내용
딥페이크 사이트로 무료로 조금만들고 OO페이로 2000원정도 보석구매하고 조금 만들었어요 다운로드는 전혀안했고요 유포도 안했어요 현재 중2고 촉법소년 지났어요 사이트에서는 제작된 제작물은 24시간후에 지워지고 정보제공 안하고 데이터 저장안한다고는 하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고요 사건화 가능성 얼마나 되나요? 경찰조사 가능성도요 너무 후회되네요 답변 주시면 상담 잡을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해서, 딥페이크 제작 후 유포하지 않으셨다면 현재 상황만으로는 사건화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다만 이번 상황은 사건화가 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 제작 자체는 성폭력처벌법 또는 아청법 적용 가능한 범죄이므로 지속적으로 제작하시면 추후 사건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탈퇴를 하시고 앞으로는 딥페이크 제작 등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