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사건에서 방관자로 지목된 경우 대처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소장 내용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딸의 잘못한점은 옆에서 방관함이고 자살시도하려고 옥상으로 올라간 아이를 급히쫒아가 설득하여 내려오게하였다 이내용이 전부입니다 허나 가해자로 소장에 올라간상황이고 학폭처분은 1호 받았습니다경찰조사는 받지않앗구요.이건은 12명의 가해자가있는상황중 저희딸포함이구…

행정심판 청구와 민사소송 대응이 시급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에서 방관자로 지목된 경우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소장 내용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딸의 잘못한점은 옆에서 방관함이고 자살시도하려고 옥상으로 올라간 아이를 급히쫒아가 설득하여 내려오게하였다 이내용이 전부입니다 허나 가해자로 소장에 올라간상황이고 학폭처분은 1호 받았습니다

경찰조사는 받지않앗구요.이건은 12명의 가해자가있는상황중 저희딸포함이구요

초5학년 여자아이구요

피해자도 같은학교 동급생 여자아이입니다 가해자는 남녀포함 다 또래들입니다

가해정도가 12명이 조금씩은 다르고 1호처분받은 방관자는 저희딸포함2명입니다 나머지아이들은 다 그이상입니다

직접15초정도 몸싸움한아이있고 영상촬영한아이도있고 조롱하고 부추긴아이도있어요 공동 청구취지목적이고 치료비포함 3천만원이넘는 금액을 걸어들어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않고 답변서내고 기다려볼까하는..마음이큰데 제게 불이익이생길것들이 있을까요? 행정심판도 다시해보고싶고요..아니면 다른엄마들이 같이 변호사선임해서 하자고하는데 그게나을까요? 행심할땐 어떤증거물을 준비해두면좋을까요? 그리고 회의록 자료 보고싶은데 어디서 받아볼수잇을까요?

혼자 변론할때 어떻게변론해야 판사님께잘전달될수있을까요? 답변서만 잘써주시는 곳도 있을까요? 제가 서면이좀부족할꺼같아서 도움받고싶어서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여러가지 생각이 많으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처분이 나오고나서 90일이 아직 안 지나셨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지금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황이시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안하신다면 상대방 승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학교폭력에 대한 행정심판, 그리고 민사소송 대응 등이 문제되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통의 경우에 답변서 자체만을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는 어려우십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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