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범행이 없다면 새 휴대폰 포렌식 가능성은 낮으며, 주거지 이전 시 보호관찰소 이송 신청을 통해 거주지 근처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처분 음란물 금지 처분에 대한 이해
상담 내용
3월 xx일 허위영상물 반포 사건으로 경찰서에가서 진위사실을 판단하고 3월 xx일 가까운 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거주지는 충남인데 사이버 수사대 분들은 부산이라 직접 오셨습니다. 이후 OO지검 주임검사님이 5월 xx일 충남지역 검사님께 타관이송 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xx일 OO지방법원에 구공판 하였고 7월 xx일 재판을 하였으며 8월 xx일에 소년부로 넘어가xx일의 위탁 생활을 하고 1,2,4호에 음란물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10/xx일에 가까운 OO보호관찰소로 가는데
1. 원래 휴대폰은 몰수 당하고 새 휴대폰을 쓰는데 거기서도 휴대폰을 실피며 포렌식을 진행하나요?
재판 전 음란물 이용 기록은 어떻개 처리 되나요?
2. 1년이면 대학가서도 홍성으로 달에 1번씩 외서 조사를 받아야하나요?
3. 보통 가서 뭘하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해서, 추가적인 범행 등이 없으시다면 새로운 핸드폰을 포렌식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나아가 질문자님께서 주거지를 옮기신다면 보호관찰은 실질적 주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보호관찰소에 이송신청을 하셔서 대학 근처의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보호관찰의 경우 담당 보호관찰관님과 생활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기타 등에 대해 면담하며 지도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30분~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보호관찰도 법원의 처분이니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