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중 재범은 양형에 불리하므로, 상담을 지속하며 단절 의지를 입증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 상습도박 처분과 대처 방법
상담 내용
4월xx일경부터 도박을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총 합한 금액이 680을 넘어가여서 상습도박으로 조사를 받고 경찰청에서도 조사를 받았는데 그 뒤에 상담을 받으며 도박을 또 하였다면 어떻게되나요? 제가 궁금한점은 제가 17살 청소년인데 만약 도박을 상담받던중에 또 하더라도 그 뒤로 상담을 꾸준히 다니며 도박을 안하려는 태도가 보이면 소년원은 안가나요..?만약에 소년원을 간다해도 몇개월정도 갈지 궁금합니다 그 외로 가출,담배 비행 행위 모든것들운 다 하구요 반성문은 자필로 써서 경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모든걸 종합해서 어떤 처분이 나올지도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또 다시 도박을 하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추가 수사가 진행된다면 양형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으신 경우 통상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고 처분 수위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결정이 됩니다.
이 중 소년원 처분은 소년보호사건 8,9,10호 처분으로, 소년범죄 중에서도 심한 수위의 경우 인정되는데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상황만을 봤을 때는 소년원 처분까지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또 다시 도박을 한 점에 있어서는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상담을 꾸준히 받으시며 도박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