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피고의 인적 사항 확보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들 상해사건 민사소송 준비 가이드
상담 내용
아들이 상해를 당해 가해학생을 상해죄/학폭으로신고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은 법원송치결정
- 학폭3호 처분 이렇게 결과를 받아서..이제는 실질적인 금전부분 보상을 위해 민사소송준비를하고있는데요.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처음부터 막히네요ㅡ
1. 나홀로소송 - 소장작성중 사건명 메뉴에 [건물인도,공사대금,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자),수표금,약정금,양수금,어음금,임금,임대차보증금] 이렇게 있는데 뭐로 선택해야할까요?ㅡㅡ
2. 법원지정은 제가 형사고소하고 송치된 법원으로 지정하면 되겠죠?
3. 소가 입력은 제가 청구하는 금액 넣는게 맞나요?
4. 당사자구분
- 원고 (제가 소송거는 거니까 제가하면되나요?)
형사사건접수시에는 아들이 고소인이고 저는 법정대리인 인것처럼..혹시 민사소송도 아들이 원고가 되어야되는지..
5. 청구취지란에는 어떠한사건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형사고소했을때처럼 또는 그사건을 근거로 작성하면되는건가요?
6. 청구원인 이것도 사건원인 작성하면되겠죠?
7.입증밥법 여기는 형사사건 송치결정문과, 학폭 처분결정서랑 그리고 저희가 위두사건 진행시 증거자료로 제출했던 피해사진,진단서,치료비영수증,향후치료비계획서등 모두 첨부하면 되겠죠?
혼자처음으로 민사소송을 주비해보니 어렵네요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1. 사건명은 손해배상(기)로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법원 지정은 보통 가해행위 발생한 지역이나 피고지 주소 관할 법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소가는 청구하시려는 금액 전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4. 당사자에는 원고가 미성년자 자제분이기 때문에 원고 OOO(자제분 성함)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OOO(질문자님 성함)
이런 형식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고에 대해서도 학폭이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통은 가해학생과 가해학생 부모 전부에 대해서 기재를 합니다.
5. 청구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요청하는 청구를 기재하는 것인데 정형화된 양식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여러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 대하여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 . (불법행위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러한 형식으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6. 청구원인에는 관련 사건원인 등을 증거 첨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7. 입증방법은 말씀해주신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민사소송을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해학생 부모의 주소나 성명 등을 모르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절차상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는게 있고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절차적으로 막히는 부분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