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해결이 어렵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
상담 내용
지인의 자녀분이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중학생)
피해자가 2명이고, 금품 갈취, 폭행이 이뤄졌고, 증거자료(무인상점에서 폭행한 영상)을 가지고 있으나 학교에서 묵인하고 있습니다. 징계 위원회에서도 혐의 없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모른척 하고 있고, 가해자 부모들은 더 가관입니다.
알기로는 가해자 인맥 중 교육청의 인맥이 있어 묵인시킨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답답함이 많으시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학교 내 해결이 안된다면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고 관련해서 이 문제를 형사 고소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심판을 청구하셨는지 정보가 불분명한데 다만 교육청에서 인맥이 있어서 묵인시키는 정황이 있다면 행정심판에서도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부분에 힘을 쓰시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상대방들이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이 이루어졌으며 관련 증거자료 등이 있는 상황이시니 공갈, 폭행, 협박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대방들이 피해학생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를 함께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