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와 학교폭력 신고를 병행하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동석 및 2차 피해 방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내 성추행사건
상담 내용
1. 사건 당일 -시간/장소: 기숙사로 통하는 학교 건물 로비 → 남자화장실 -사건 내용:
-가해자가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 안듯이 끌고 감 -바지를 벗으라고 재차 강요하며 벗기려 함
-피해자는 온 힘을 다해 강하게 저항하며 화장실에서 탈출 -사후 대응:
-사감이 피해자와 마주 앉혀 2차 가해: “가해자가 장난이라고 하는데, 처벌을 원해? 그냥 넘어갈 거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고 명확히 전달
2.사건 2일째 -학교 측 분리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기숙사 앞에서 가해자 마주침 → 불안 지속 -피해자 부모와 함께 교내 인권센터 신고 -112 신고 진행
3.사건 3일째 -고소 접수 -초동조사
4.사건 4일째 – 피해자 상태 및 의료/심리 지원 -피해자가 사건 후 심리적 충격과 불안 호소 -정신과 방문: 사건 이후 긴장 및 불안 심화 -부모 동행하여 안정과 지지 제공
5.사건 5일째 -피해자 부모와 함께 수사관에게 안내 받음
-해바라기센터 방문 진술 예정 -국선변호사 참석 불투명 -피해자 부모 동행하에 추가 진술 가능성 안내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제분이 겪으신 일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형사 고소 조치와 학교폭력(성폭력 등)으로 상대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형사 고소는 진행을 하신 상황이니 학교폭력으로도 신고를 하시면서 가해 학생과의 분리조치 등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바라기센터 방문 예정이시라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건에 대해서 공유를 하신 후 동석하여 조사 진행을 하시는 것이 자제분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형사 고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절차 진행에서 자제분이 2차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 등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으며 가해 학생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는 의견서 등의 제출과 관련하여 학교 폭력 신고를 넣으시는 과정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 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이후에는 사선 변호사를 통하여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지금 상황에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놓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