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시 시청 경위와 진지한 반성 태도를 소명하고 반성문과 재발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출석 요구 중학생 딥페이크 시청 사건
상담 내용
경찰조사 학폭위 끝났습니다 방금전에 글 썼는데 경찰조사로 오해하셔서 다시적어요) 또래 친구들 얼굴을 합성해 나체 사진으로 만든 사진을 보았습니다 총 두명의 학생껄 봤습니다 오늘 출석요구 왔는데 유포한 애들? 은 주문이라고 해서 위탁 OO 꿈 키움센터에 3일간 교육? 한다고 되어있고 저같이 시청만 한 애들은 출석요구만 뜬 상황입니다 조사관분이 조사할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 건가요? 오픈 ai들은 보호 처분이 될지 안 될지 결정하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하신 사안과 관련해서 학교에서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이 종결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시청 행위의 중대성을 조사하여 최종 처분을 내리고자 출석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경우 조사 과정에서 질문자님께서 일회성으로 단순 시청한 점이나 진지하게 반성하시는 점, 재발을 하지 않겠다는 점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소명을 하신다면 경미행위로 분류되어 1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는게 중요하므로, 미리 반성문이나 재발방지계획서 등을 작성하셔서 조사 시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