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관련 문제와 법적 대응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트위터에서 단체 디엠방을 운영중 16살 여자가 찾아와서 본인도 들어가고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인걸 인증해야한다는 이유로 나체사진을 한장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방에 들어와있던 사람 중 1명이 16살 여자애를 다른 디엠방에서 보았는데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며 들어오는걸 원하지 않…

상대방의 고소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불필요한 연락을 차단하고 사진을 오용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트위터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관련 문제와 법적 대응 가능성

상담 내용

트위터에서 단체 디엠방을 운영중 16살 여자가 찾아와서 본인도 들어가고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인걸 인증해야한다는 이유로 나체사진을 한장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방에 들어와있던 사람 중 1명이 16살 여자애를 다른 디엠방에서 보았는데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며 들어오는걸 원하지 않는다해서 16살 여자애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계정으로 찾아와서 "왜 차단하냐 사진만 보고 도망가는거냐 신고하겠다 차단 풀고 사과하면 봐주겠다" 의 메세지가 와서 무서운 나머지 계정탈퇴를 하였습니다. 블루 스카이란 어플도 있었는데 그 계정으로도 위에 한말과 같은 말을 하고 일주일정도 지난뒤 "신고했다 차단풀고 사과하면 신고 취소해주겠다" 란 말을 남겼고 저는 또 무서운 맘을 가지고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16살 여자애의 부모님은 16살 여자애가 트위터를 하는것을 모르고 계시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던 사람의 말로는 평소에도 다른 사람에게 저런 비슷한 말들을 했던거 같습니다. 또한 본인도 트위터란 어플레서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단지 차단을 해서 기분 나쁘단 이유로 고소를 할지 또 실제로 신고를 당한다면 위 내용으로 트위터에서 협조를 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개인정보 및 금전거래는 1도 없었고 성적인 대화는 없었으며 나체사진 1장을 받은것이 끝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아청법상 아청물 소지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으나 현재 적어주신 상황만으로는 본 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차단을 해서 상대방이 기분 나빴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고소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겁내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차단해서 미안하다고 의사를 전달하시고 사진은 여성 인증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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