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에 대한 반박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교육적 목적과 고의성 부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 성범죄 경찰 조사 전 대응 방법
상담 내용
학생측 부모가 9월 xx일 토요일 학교로 찾아와 성추행으로 신고함. 정보공개포털로 찾아보니 안나와 사건사실확인원에 2024년 11월부터 9월까지 성추행했다고 나옴. 교육청 피신고인 조사 범죄유형에 그루밍성범죄로 확임함. 9월 xx일 교육청 피신고인 조사를 받음. 교육청에 경위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관련 증거와 타임테이블을 정리함 . 관련 증거를 계속 찾고 있음.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으면 더 적합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동 성범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신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 범죄 혐의를 받으시는 것인지 정보를 주시면 좋겠고
현재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시라면 성추행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반박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조사 당시에 이를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의 경우 학교 선생님이 성추행으로 고소당한다면 교육적 목적이었다는 점, 성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