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고 사건 이후 원만한 관계 유지와 사과 및 합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 감경 가능성 분석
상담 내용
A가 친한 친구 B에게 초 4때 B가 A를 계속 의도적으로 무시해서 A가 참다참다 패드립과 장애드립을 했고 (1회, 우발적)그건 화해가 되어 친한 사이로 돌아온 뒤 A가 성희롱(1회)과 성추행(5회)을 대략 한주 동안 했습니다. 여기서 B는 거부의사가 없었고 교실 쉬는시간에서 주로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A는 계획과 고의 즉, b가 상처받겠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한 행위였고 계속 친하게 지냈고 B가 A에게 "난 너에게 상처 받은게 아예 없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B가 고등학교 때 A를 신고한다고 가정하고, 학교폭력 조치를 어디까지 감경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저 계획적이지 않고 충동적안 했다 했고 그 때 이후로 아무 문제 없이 지냈고 깊게 반성 중이고 진심이 담긴 사과 편지와 반성문 5장과 50만원을 B에게 전달했습니다. 학폭위에서 어떤 처분을 내릴까요?
(!참고! 현재 b와 a는 같은 학교가 아니고 b의 진단서는 없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에서도 성폭력 사안은 중대하게 보기 때문에 A 학생의 구체적 행위 수위에 따라서 학폭위에서는 처분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성폭력 사안은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을 중요하게 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B가 상처 받은 적 없다고 말한 진술 등을 제출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적다고 소명하시고,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잘 지내온 점,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시면 학폭위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3호 처분인 교내 봉사를 기준으로 하여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