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만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유사한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 성인 웹툰 시청, 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1학년입니다. 제가 19금 웹툰을 봤는데 그 웹툰은 어린아이가 나오는 19금 웹툰 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인터넷에 차자보니 이게 처벌 대상이라는걸 알았어요 변호사 님들 이거 처벌 받을까요?? 진짜 영상만 문제 되는 줄 알고 봤다가 이거 경찰 한테 전화 오면 어떻하죠??이걸 보시면 마르게 연락주세요 ㅠㅠㅠ 진짜 이게 잘못 될거 라는걸 몰랐어요 1번만 동하주세요 답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어린아이가 나오는 19금 웹툰은 아청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을 봤을 때 단순히 웹툰을 시청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가능성은 높지않아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는데 다만 앞으로도 관련 영상이나 그림 등을 보시면 사건화가 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더 이상의 시청은 조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