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와 학교폭력 신고를 병행하고, 수사 및 합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장애 소년의 공갈 피해와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만15세 지적장애 아들이 또래 여자애 5~6명으로부터 6개월 가까이 지속적으로 돈을 갈취당했습니다.
판단능력 떨어지는 어리숙함 여친 사귀고 싶은 마음을 이용하여 sns상으로 돈안보내면 차단한다 많이 보내주면 사랑해 하면서 받아냈습니다.
갈취한 금액은 80여만원 50여만원 등이고 경찰서에 사건접수예정입니다.
증거는 계좌거래내역 sns캡춰 등 상당부분 확보했습니다
피해자로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지 고민입니다. 가해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게하고 수사과정 합의과정등에서 피해자의 스트레스를 최소로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자제분이 겪으신 일로 인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의 행위는 학교폭력의 공갈, 형법상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학생들의 학교 등을 알고 계신다면 학교폭력으로도 함께 신고를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생활기록부에 처분 내역이 남게 됩니다.
나아가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계좌거래내역 sns 캡쳐 내역 등을 통해 상대방들이 공갈을 한 정황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가능하시다면 고소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경우 고소 이후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입회가 가능하며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엄벌탄원서 등의 제출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관련 형사 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상대방들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