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운동장 출입이 청소년범죄가 될 수 있는지
얼마전 아침에 교문개방하는 시간에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보니 운동하다 소지품을 분실한듯 하여 오후 4시50분쯤 다시 가보았는데 그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하교하고 난뒤라 학생들이 없을거라 생각하고 가보았습니다. 운동하던곳을 잠깐돌아보기만 했고 그이후로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른 어떠한 행위도 하지않았지만 그때 운동장에 놀고있는…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가능성 분석
2년전 상대방 다수의 남자무리가 저를 괴롭힐 목적으로 저를 도촬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그 당시에는 무섭기도 하고 도촬하는 증거를 잡을 방법이 없어서 주변 지인한테만 말했고 학교 내 상담이나 외부상담에서 상담지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1. 직접 증거는 없고 간접증거만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소라도 가능할까요? 저는 저를 도촬하며 사이버상으로 놀리는거라고 확신하는데 혹시라…
미성년자 퀵보드 사고로 인한 합의 및 치료비 문제
안녕하세요.지난 토요일 오후 인도를 걷고 있던 저희 아버지가 무면허 미성년자들(2인 무면허 탑승, 촉법소년은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만 불확실합니다. 현재 법원으로 재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가해운전자 측에서 선처를 요구하며 돈이 없다는 피력을 하는 중입니다.)에 의해 퀵보드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주변인들 덕분에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했고, 사건은 접수된 상황입니다. …
미성년자 소액사기 피해, 구약식 결정 후 손해배상 방법
“변** 팬미팅 티켓 판매” 라는 이름으로 티켓을 팔던 암표 상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30만원 정도고, 입금하고 1-2시간뒤에 사기인걸 알게되서 바로 경찰서가서 고소장 작성하고 신고했어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경찰관분들이 지시하시는대로 진행했는데 이번달 초에 대검찰청에서 본 사건이 구약식 결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알아보니까 구약식 결…
자전거 절도 사건 합의금 문제 해결 방법
만14세 아들이 9월 xx일 오후4시경 학교를 마치고 OO돌봄센터로 걸어가는데 날씨가 더워서 걷기 싫어 주위를 돌아보는데 자전거가 있어 3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쳤서 타고 가서 OO돌봄센터 인근에 놓아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마쳤고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200만을 요구 합니다현재 자전거는 잃어 버렸고 초범입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교 내 성추행 피해 대처 방법
대충 성추행이 시작되기 시작한 순간은 4월 초부터 시작했던 거 같아요. 현재 남고의 고등학생 남 1학년이고요. 반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와 몸을 만지고 성기 만지고 뽀뽀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름방학이 끝나고 좀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강제로 책상에 앉힌 뒤 여러명이 다가와 제 몸을 만지고 성기를 만지고 뽀뽀를 했어요 그리고 저의 입을 처음에는 휴지로 막고 만지고 좀…
학교폭력 사건과 맞고소 문제 해결 방법
6월에 학교폭력 사건 접수가 되었고 가해자들이 제 사진을 도촬하거나 제 SNS 사진을 무단으로 캡쳐해 자신들만 볼 수 있는 SNS계정에 올려 조롱하고 댓글로 동조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가 되었고 스토리를 올린 가해자는 3호, 댓글로 동조한 2명의 가해자는 1호를 받았습니다. 저는 스토리를 올리고, 댓글을 달았던 가해자 3명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현재 민사도 …
학교 내 성추행 피해 대처 방법
대충 성추행이 시작되기 시작한 순간은 4월 초부터 시작했던 거 같아요. 현재 남고의 고등학생 남 1학년이고요. 반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와 몸을 만지고 성기 만지고 뽀뽀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름방학이 끝나고 좀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강제로 책상에 앉힌 뒤 여러명이 다가와 제 몸을 만지고 성기를 만지고 뽀뽀를 했어요 그리고 저의 입을 처음에는 휴지로 막고 만지고 좀…
청소년 도박 경찰 조사 전 알아야 할 사항
고등학생 자녀가 청소년 도박으로 경찰 조사 연락이 왔습니다. 1년 정도, 총 입출금액은 천만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조금씩 자주했다고 합니다.처음 겪고 너무 당황스러워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1. 아마 경찰 조사에 가면 전액이 적발된 게 아니라 일부 계좌만 적발되어 금액이랑 횟수가 나올텐데, 이 때 가서 그 외의 건들을 추가로 진술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경찰조사…
변호사 도움 없이 합의와 공탁금 문제 해결 가능할까?
1️⃣ 발단• 피해자 A가 술집에서 다른 청소년들과 시비 발생• 미성년자 3명이 피해자 A를 집단 폭행2️⃣ 보복• 사건 소식을 들은 피고인, 미성년자들을 찾아내 단체 폭행• 지인들과 함께 폭력 행위 가함3️⃣ 추가 폭행• 피해자들을 다른 청소년 집으로 데려가 추가 폭행·괴롭힘• 집주인은 피해자들을 재운 뒤 계곡으로 이동 계획(이유 불명)4️⃣ 계곡 사건• 다음 날 피고인 일행 계곡 이동• …
초등학교 1학년 학폭 성립될까요?
1학기때부터 한 아이가 지속적으로 저희 아이의 말과 행동에 트집을 잡아 면박을 주거나 선생님께 이르고, 쉬는 시간에 삼삼오오 모여 놀이할 때 저희 아이가 끼지 못하게 '저리가' '넌 하지마' 라는 말을 합니다. 몇 달 째 지속되어 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저희 아이가 약간의 틱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해당 부모는 자기 자식이 악의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또래 사이에 갈…
학원차량 아동 방치 사건: 합의와 소송 방향
학원차량 운전자인 제가 9명의 6~7세 아이들을 인솔중 차량에 7세 여아를 혼자 1분여동안 방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보조선생 없음)뛰쳐내리는 아이들과 울고싸우는 아이들, 촉박한 시간으로 미쳐 마지막 아이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차량하차후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후 뒤이어 어떤학생이 그아이를 데리고 올라온 상황이라 시간은 1분정도 있었습니다다행히 사고는 없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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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