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조사 동석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도박 경찰 조사 전 알아야 할 사항
상담 내용
고등학생 자녀가 청소년 도박으로 경찰 조사 연락이 왔습니다. 1년 정도, 총 입출금액은 천만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조금씩 자주했다고 합니다.
처음 겪고 너무 당황스러워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아마 경찰 조사에 가면 전액이 적발된 게 아니라 일부 계좌만 적발되어 금액이랑 횟수가 나올텐데, 이 때 가서 그 외의 건들을 추가로 진술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경찰조사가 들어온 건 외에는 말하지 않는 것이 나을까요?
2. 1번 질문에서 만약 말하지 않은 것이 이번 건이 해결 되고 추후에 적발될 경우, 재범처럼 처벌이 들어갈까요??
3. 경찰 조사 전 변호사를 먼저 만나는 게 맞겠죠?
4. 전과 안남게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의 도박 관련해서 1000만원 정도가 된다면 중하게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조사 시의 전략 등을 수립하실 수 있고 향후 조사 동석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일단 경찰 수사에 응해보시되 만약 추가로 도박을 한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조사 시에 진술을 하시는 부분이 양형 판단에서 긍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청소년의 경우에는 보통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미리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을 요청하시고 향후 변호인의견서 작성 요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