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활한 합의와 공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도움 없이 합의와 공탁금 문제 해결 가능할까?

상담 내용

1️⃣ 발단

• 피해자 A가 술집에서 다른 청소년들과 시비 발생

• 미성년자 3명이 피해자 A를 집단 폭행

2️⃣ 보복

• 사건 소식을 들은 피고인, 미성년자들을 찾아내 단체 폭행

• 지인들과 함께 폭력 행위 가함

3️⃣ 추가 폭행

• 피해자들을 다른 청소년 집으로 데려가 추가 폭행·괴롭힘

• 집주인은 피해자들을 재운 뒤 계곡으로 이동 계획(이유 불명)

4️⃣ 계곡 사건

• 다음 날 피고인 일행 계곡 이동

•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움(차량 소유자는 불명)

• 피고인 지인 1명이 피해자들을 심하게 폭행

• 피해자 1명 도망가다 넝쿨에 걸려 팔에 상처

•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로 상처를 냈다”고 허위 진술

5️⃣ 현재 적용 혐의

• 특수·중감금치상죄

• 피해자 부모 합의 의사 없음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피고인의 상황에서 합의 및 공탁금 문제 해결을 요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은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대방과의 합의에도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향후 변호사를 통해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양형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