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퀵보드 사고로 인한 합의 및 치료비 문제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지난 토요일 오후 인도를 걷고 있던 저희 아버지가 무면허 미성년자들(2인 무면허 탑승, 촉법소년은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만 불확실합니다. 현재 법원으로 재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가해운전자 측에서 선처를 요구하며 돈이 없다는 피력을 하는 중입니다.)에 의해 퀵보드 사고를 당했…

상대방과 합의를 우선 시도하되, 합의가 불발될 경우 가해자 측과 동승자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퀵보드 사고로 인한 합의 및 치료비 문제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오후 인도를 걷고 있던 저희 아버지가 무면허 미성년자들(2인 무면허 탑승, 촉법소년은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만 불확실합니다. 현재 법원으로 재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가해운전자 측에서 선처를 요구하며 돈이 없다는 피력을 하는 중입니다.)에 의해 퀵보드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주변인들 덕분에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했고, 사건은 접수된 상황입니다. 의료대란을 이유로 응급실에서 기본조치(보이는 전신 상처들 드레싱 및 엑스레이, mri 등의 촬영 등) 후 퇴원조치(판독 등이 불가) 되었으나 통증과 상처들로 인해 일요일 다시 내원해 드레싱 등의 조치 후 월요일 다시 내원해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경외과에서는 2주, 정형외과의 경우 ct촬영 후 정밀 판독 후에 판단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시고 뒤에서 부딪히면서 엉덩이, 허리 등으로 직접 타격 후 넘어진 상황이라 어떤 형태로든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아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입원 치료와 통원치료 중 추후 합의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현재 아버지는 회사에 재직중이시며 사고로 인해 휴업처리 된 상태입니다.


또한 2인 탑승인데 운전자 외 뒤에 탑승한 가해 학생의 경우 아무런 조치 없이 단순 과태료 처분으로 종룓히는 것일까요? 해당 학생의 경우 사괴조차 없이 사고 직후 도주 후 경찰에 다시 출석해 부모가 과냍료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며 그냥 가버린 상태입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합의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이다보니 가해자 부모님들과 합의금 등을 처리하게 될텐데 병원치료비 혹은 합의금을 낼 수 없다고 할 경우 변호사 선임 외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더불어 아직 저희쪽 보험(자동차 보험과 실비)접수를 해두지는 않은상태인데 이런 경우 일단 보험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동승자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더라도 향후 민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신다면 동승자의 책임에 대해 일정부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과태료로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미 상대방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시라면 상대방 부모 등과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일차적이신데 만약 상대방 부모 등이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 때 상대방, 상대방 부모, 동승자, 동승자 부모를 모두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적극적손해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 입원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입원치료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금액은 정해진 것이 아니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명목으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혹은 그 이상의 주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장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보험 접수 여부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 약관을 확인 후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상대방과 최대한 합의 진행을 하여 보시고 합의 진행이 안되신다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