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아청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내 성추행 피해 대처 방법
상담 내용
대충 성추행이 시작되기 시작한 순간은 4월 초부터 시작했던 거 같아요. 현재 남고의 고등학생 남 1학년이고요. 반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와 몸을 만지고 성기 만지고 뽀뽀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름방학이 끝나고 좀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강제로 책상에 앉힌 뒤 여러명이 다가와 제 몸을 만지고 성기를 만지고 뽀뽀를 했어요 그리고 저의 입을 처음에는 휴지로 막고 만지고 좀 있다가는 무언가를 만든 뒤에 제 입을 막았어요 그런 다음 이제 가해 학생의 성기가 내 엉덩이에 닿이도록 여러번 움직임을 했어요 전 분명 싫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위 같은 행동들을 했었어요. 현재 증거 사진 2개랑 녹음본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당할 때 여러번 다른 애들이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증거는 타학생 패드를 보면 더 나올 거에요. 이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를 갔는데 스트레스랑 우울증이 있고 공황이랑 강박이 좀 있대요 그래서 내일 경찰서를 가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나요? 뭐 이제 뭘 하면 되나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중 성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하시고 형사 고소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및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사건이 심각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 신고를 하시면 상대방에 대해서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자료들, 녹음파일 및 사진 등을 모두 제출하시고 만약 가능하시면 현장을 목격한 친구들의 사실확인서 등도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동시에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하신데 질문자님 및 상대방 나이가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아청법상 강제추행 및 아청법상 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형사 고소 시에도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