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 후 상담 일정 및 서류 준비 가이드
지난주 학폭신고 관련, 이어진 이야기 입니다.이전 작성글이 삭제되어 보이지 않아 글을 다시올립니다.학년 초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 및 괴롭힘이 있었습니다.학폭상담사 면담일정 잡혔고, 가해자 2명, 아이가 이야기했던 사항들 대략적인 시기별로 정리해두고, 담임선생님 통화내용 녹취 일부 있습니다.학폭신고는 금번 사건위주로 작성하였고, 이전부터 비슷한 경우들이 지속적으로 …
CONSULTATION CASES
학교 내 녹음기 사용의 합법성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저는 비인가 대한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최근 휴학후 복학을 할려 하는데 애들 사이에서 학교폭력 관련된 정황이 있어 학교내에서 녹음기를 켜고 학교를 다닐까 고민중입니다.예를들어 6시간짜리 녹음본이 있으면 단 3초라도 저의 목소리가 녹음이 되있으면 합법인것인지 모든 대화에 제가 참여를 해야 합법인것인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학교 …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의 현실적 처벌 가능성
16년도 당시 군생활 할때 선임이 제 엉덩이를 만진다거나 젖꼭지를 꼬집는 행동을 했습니다당시 선임이 하는 행동이라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아직 공소시효가 1년 남은걸로 알고 있는데 군선임을 추행으로 고소하면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다만 그 이후 저도 어느정도 짬이 차면서 선임과 좀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 저도 선임의 엉덩이를 치거나 샤워도중 놀리는등 그런 행동을 했습…
학교폭력 신고 방법 및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저와 제 친구는 작년부터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주 수법은 헛소문을 내고 비웃고 기분이 나쁠 때까지 웃으며 노골적으로 쳐다본다거나 자기들끼리 수군대는 것이었습니다.이 일은 고1 2024년부터 현재 고2 2025년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진술서에 써놓았습니다.. 빨간색이 가해자 파란색이 피해자(2명)입니다. 증거는 사진에 있는대로 일부 …
청소년이고 위조공문서 방조죄로 검찰에 넘어갔는데 변호사를 써야 할 정도인가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만 15세이구요, 제가 올해 1월경 제 친구 A에게 위조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캡쳐 사진을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받게 됐어요. 그 위조된 면허증의 증명사진과 이름 등 명의는 A의 정보로 되어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별 생각 없이 저장해두었구요, 6월? 7월쯤 또다른 제 친구 B라는 아이가 담배가 안 뚫린다고 뚫을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
허위사실로 인한 학폭 사건 대응 방안
가해자가 1학기한번, 2학기한번 폭언폭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가해학생이 허위사실로 본인이 맞아서 때렸다고 쌍방을주장하며 신고를 했습니다.학교cctv에 저희아이가 맞은상황이 확실히 확인되었다고 학교에서 확인받았고 주변친구진술을 모두 확보한 상황입니다.가해학생은 넘어졌을때 저희아이가 찍어눌렀기때문에 안보일수있다. 가해학생의 절친을 대동하여 허위진술을 시킨것으로…
미성년자 사이버 성폭력 피해와 법적 대응 방안
음란사이트에 제 이름, 얼굴, 나체사진, 나체영상들이 유포되어있습니다.피해영상물들 중에는 제가 촬영과 유포를 동의하지 않은 불법촬영물과 촬영은 직접 했지만, 유포는 동의하지 않았던 제가 남자친구에게 보냈던 나체사진과 영상들이 올라와있습니다.대부분은 저의 미성년자 시절의 영상이였습니다.현재 저는 20살 만으로는 19세인데요, 음란사이트에 올라온 영상들 대부분이 미성…
친구에게 빌린 돈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 해결 방법
친구가 불법으로 토토를 해서 저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5월xx일에 만원을 빌리고 안 갚은 상태로 6월xx일날 만원을 빌리고 7월xx일에도 만원을 또 달라고 해서 제가 너 그렇게 계속 안 주면 어떻하냐 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만약 약속한 기간까지 안 주면 하루에 만원씩 이자로 해서 주겠다라고 해서 기다려서 7월xx일에 만원을 돌려받고 8월 xx일에 나머지를 진짜 다 주겠다며 …
장난으로 볼을 만졌다는 이유로 폭행당했는데,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발생한 일로 심각한 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저에게도 맞학폭을 걸려고 해서 혹시 제가 처벌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점심 시간에 친구 A와 장난을 치다가, 제가 A의 볼(얼굴)을 가볍게 만졌습니다. A도 제 볼을 똑같이 만졌고, 그 당시에는 둘 다 웃는 분위기였습니다.2. 그런데 …
초등학교 1학년 학교폭력 문제 해결 방안 고민
저희 딸이 초1입니다 a라는 단짝친구가있었는데 6월경 자리가 바뀌면서 제딸 딋자리인 b양과 가까워지며 자연스레 a까지 셋이 친해지게 되었는데요근데 어느날부터 a,b 라는 친구가 가까워지며 b라는 친구가 은근히 따돌리는 듯한 느낌이였습니다둘이 귓속말하며 제딸만 빼고 팔짱끼고 다닌다든지 다른친구들에게 제딸이랑 놀지말라먀 따돌리기까지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게 7월xx일경…
딥페이크 시청과 법적 문제에 대한 걱정
며칠 전, 얀덱스 이미지에서 야한 사진들을 보다가 한국 연예인 딥페이크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거의 보지 않고 바로 껐는데 어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시 얀덱스에 들어가 어떤 딥페이크 사진들이 있나 스크롤을 하거나 화면을 넘기면서 사진들을 봤습니다. 어떤 사진들은 두세번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들을 볼 때 왠지 걱정이 되고 법적 문제가 …
미성년자 사진 거래의 법적 문제와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만15세 남학생입니다.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상체는 노출없고, 하체에 속옷이 조금 드러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후 스토리에 답장이 왔고 14살, 즉 만13살이 되는 친구 하나와 만12살 친구 하나가 와서 보고싶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엔 전보다 노출이 살짝 더 된 (노골적으로 드러나진 않음) 사진을 보내줬고, 1분뒤에 삭제했습니다. 상대는 잘 봤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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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