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별 정리 자료와 녹취, 진단서 등 입증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각서에는 재발 시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공증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신고 후 상담 일정 및 서류 준비 가이드
상담 내용
지난주 학폭신고 관련, 이어진 이야기 입니다.
이전 작성글이 삭제되어 보이지 않아 글을 다시올립니다.
학년 초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 및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학폭상담사 면담일정 잡혔고, 가해자 2명, 아이가 이야기했던 사항들 대략적인 시기별로 정리해두고, 담임선생님 통화내용 녹취 일부 있습니다.
학폭신고는 금번 사건위주로 작성하였고, 이전부터 비슷한 경우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내용 기입했습니다.
xx일 면담 일정이고, 서류 보완이나, 면담 시 주장해야하는 사항들에대한 코칭을 받고싶습니다.
가해 자녀와 부모의 언어폭력 및 괴롭힘 재발방지 및 재발 시 전학조치하겠다는 사항을 각서로 받아 공증받고싶습니다.
이 때, 공증받은 서류가 밥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고.
서류 구비에대하여 도움받았으면 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언어폭력 및 괴롭힘에 대한 입증서류와 이로 인해 자제분께서 상담 등을 받으셨다면 진단서 등을 첨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입증서류로는 시기별로 정리해두신 것, 통화내용 녹취 일부, 그리고 만약 가능하시다면 자제분에 대한 상대방들의 괴롭힘 등에 대해 목격한 학생의 사실확인서 등을 요청하실 수 있다면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기타 상대방들이 보낸 메신저 등도 있으시다면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상대방 부모와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각서를 받고 공증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재발방지 조치, 재발 시 전학하겠다는 내용 및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조치 가능 여부 등을 기재하여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우 향후 상대방이 미이행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나아가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실 경우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