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과 법적 문제에 대한 걱정 | 법률사무소 오율

며칠 전, 얀덱스 이미지에서 야한 사진들을 보다가 한국 연예인 딥페이크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거의 보지 않고 바로 껐는데 어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시 얀덱스에 들어가 어떤 딥페이크 사진들이 있나 스크롤을 하거나 화면을 넘기면서 사진들을 봤습니다. 어떤…

단순 시청만으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향후 관련 자료를 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딥페이크 시청과 법적 문제에 대한 걱정

상담 내용

며칠 전, 얀덱스 이미지에서 야한 사진들을 보다가 한국 연예인 딥페이크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거의 보지 않고 바로 껐는데 어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시 얀덱스에 들어가 어떤 딥페이크 사진들이 있나 스크롤을 하거나 화면을 넘기면서 사진들을 봤습니다. 어떤 사진들은 두세번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들을 볼 때 왠지 걱정이 되고 법적 문제가 될까 무서워서 얼굴 쪽만을 보고 합성된 몸 쪽은 최대한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진은 얼굴이 약간 야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느낌으로 바뀌어있었던 걸로 추측됩니다.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본 것 같아 후회가 됩니다. 단순 검색 사이트 이미지고 이미지 사이트에 들어가진 않아서 ip는 남지 않은 것 같고 vpn을 쓴 상태였습니다. 또, 검색한 주제에 딥페이크란 단어가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딥페이크 시청으로 인정받고 처벌 받을 수도 있을까요? 또, 수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 고 1인데 인생을 망칠까 너무 무섭고 죄책감이 듭니다. 확실한 답을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딥페이크를 단순 시청을 하신 현재 상황에서는 사건화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의 경우 딥페이크는 제작 및 유포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처럼 단순 시청의 경우까지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는 딥페이크 관련 사진 등을 보시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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