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과정의 고통을 줄이고 가해자 특정 및 처벌을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사이버 성폭력 피해와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음란사이트에 제 이름, 얼굴, 나체사진, 나체영상들이 유포되어있습니다.
피해영상물들 중에는 제가 촬영과 유포를 동의하지 않은 불법촬영물과 촬영은 직접 했지만, 유포는 동의하지 않았던 제가 남자친구에게 보냈던 나체사진과 영상들이 올라와있습니다.
대부분은 저의 미성년자 시절의 영상이였습니다.
현재 저는 20살 만으로는 19세인데요, 음란사이트에 올라온 영상들 대부분이 미성년자였지만, 유포된것은 성인이 되고난 올해가 다수입니다.
그래도 사이트에 날짜가 2024년으로 업로드된 것이 한 개 있는데, 이것으로 제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남자친구와 교제해왔는데요, 다른 남성과 만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것은, 남자친구와 교제중일 당시과거에 랜덤채팅에 제 나체사진을 보낸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됩니다.
랜덤채팅에 보냈던 사진들은 제 얼굴도, 개인정보도 노출한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 유포된 영상물들 중 제가 랜덤채팅에 이미 공유했던 사진과 영상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피해자도 포렌식을 해야한다고 인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의문의 계정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는데요, 돈 천만원을 요구하며, 부모님에게 영상들을 유포하겠다고 하고 다른 미디어들도 유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저는 이 협박범을 남자친구라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협박범과 남자친구가 일치할시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지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고, 컴퓨터에 대해 굉장히 잘압니다. 따라서 남자친구가 증거인멸을 하여 수사하는 과정에 혐의점이 없어 가해자 없이 저만 고통받을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도 너무나 걱정이됩니다.
제가 너무 더럽단 생각이들고,너무나도 후회가됩니다.수사하는경찰관님들이나,저를도와주시는센터측 분들도완전한피해자가아니라고,저를더럽다고생각하실거같습니다.
결국제가여쭙고싶은것은,처벌수위와제과거이력이불리하게작용하는지알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에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용기를 내신 점 응원해드립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영상이 유포된 점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가해자에 대하여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가해자의 혐의점은 아청법상 아동성착취물 배포죄 등이며 만약 협박하고 있는 자와 가해자가 동일하다면 아청법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수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고통도 줄이실 수 있으며 관련 센터와의 협조나 앞으로 가해자와의 합의 과정 등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스스로를 탓하고 계시지만 이런 일은 절대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을 한 것은 동영상을 유포하고 협박을 하는 가해자입니다.
경찰관이나 센터분들도 질문자님을 절대 탓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자님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마음 단단히 다짐하시고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