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볼을 만졌다는 이유로 폭행당했는데,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발생한 일로 심각한 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저에게도 맞학폭을 걸려고 해서 혹시 제가 처벌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점심 시간에 친구 A와 장난을 치다가, 제가 A의 볼(얼굴)을 가볍게…

상대방의 폭행과 협박을 먼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난으로 볼을 만졌다는 이유로 폭행당했는데,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발생한 일로 심각한 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저에게도 맞학폭을 걸려고 해서 혹시 제가 처벌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점심 시간에 친구 A와 장난을 치다가, 제가 A의 볼(얼굴)을 가볍게 만졌습니다. A도 제 볼을 똑같이 만졌고, 그 당시에는 둘 다 웃는 분위기였습니다.

2. 그런데 제가 장난식으로 “네가 만든 럭비부 망했잖아”라고 하자, A가 갑자기 제 가슴을 세게 밀쳐서 제가 밀릴 정도였고, 이어서 성기를 앞차기 하듯이 체중을 실어 찼습니다.

3. 이후 A는 애들이 모두 보는 복도에서 저에게 “싸우자” “무릎 꿇고 사과해”라고 강요했고, 제가 피하려 하자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4. 선생님께는 바로 알렸고, A가 그 이후 친구들에게 “쟤는 언젠간 쳐맞게 되어있다” " 쫄아서 튀었다"이라는 식의 말을 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A가 저에게 “제가 볼을 만진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꼈다” "럭비부가 망했다는말이 폭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맞학폭을 걸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단순한 장난이었고 성적인 의도도 없었으며, 오히려 그 이후로 심각한 폭행과 협박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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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의 말대로 제가 처벌(학교폭력 또는 형사)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책임을 일부라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현재 학폭위 개최 가능성이 있고, 경찰 고소도 고려 중입니다. 어떤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맞학폭을 할 수도 있을 수 있으나 볼을 만진 것에 대해서 서로 웃으며 넘겼고 상대방도 질문자님 볼을 만졌었다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시면 상대방의 맞학폭은 학교폭력 아님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먼저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상대방이 가슴을 밀치고 성기를 찬 부분 등은 명백한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아울러 당시의 증거 자료를 첨부하셔서 폭행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을 진행을 하신 후에 혹시라도 상대방이 맞학폭을 하게 된다면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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