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가 중대할 수 있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방어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이고 위조공문서 방조죄로 검찰에 넘어갔는데 변호사를 써야 할 정도인가요?
상담 내용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만 15세이구요, 제가 올해 1월경 제 친구 A에게 위조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캡쳐 사진을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받게 됐어요. 그 위조된 면허증의 증명사진과 이름 등 명의는 A의 정보로 되어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별 생각 없이 저장해두었구요, 6월? 7월쯤 또다른 제 친구 B라는 아이가 담배가 안 뚫린다고 뚫을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위조 신분증 같은 게 있으면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1월에 저장해두었던 그 사진이 생각나서 그 사진을 B에게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B가 그 위조증을 가지고 8월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신고를 당해서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저는 B가 조사를 받았다는 걸 알았을 때 곧 그 위조증을 만든 A도 조사를 받겠거니 싶어 이대로면 제게 위조증 사진을 처음에 보내줬던 A가 저에게 화낼 것 같아서 걱정이 됐어요. 왜 자신이 보낸 것을 남에게 함부로 보내고 이렇게 일을 키우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들을까봐요. 저는 A에게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제가 B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시키면서 그 사진을 줬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냥 그렇게 해야 A가 화를 덜 낼 거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A가 조사를 받을때 그 디엠 내용을 경찰에게 보여줬고 저는 교사죄, 혹은 방조죄로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됐어요. 조사를 받을 때는 모두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고, 경찰 말로는 처벌 걱정 별로 안 해도 될 거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검찰에 넘어간 상태인데요.. 제가 초범인데다 청소년이라 제 생각에는 아마 소년처분을 받게 될 거 같으니 변호사가 필요 없을 거 같은데 저희 엄마는 변호사를 쓰라고 하더라구요.. 이 사건이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인가 싶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검찰 송치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초범이시고 청소년이시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위조공문서 방조죄의 경우에 혐의사실이 중대한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경우 검찰 단계에서 질문자님의 혐의에 대해서 방어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검찰에서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조사 동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는 것이 필요하므로 빠른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